• 최종편집 2020-12-04(금)

독자 칼럼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은 반신적 비윤리적 젠더주의 인권독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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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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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6()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인권헌장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 인권헌장()은 그간 서울대 인권센터가 주도하여 제정을 추진해 온 것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성적 지향(Gender Orientation, 이하 젠더 지향)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이하 젠더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번에 공론화된 서울대 인권헌장()은 한국교회와 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동성성애 젠더주의(Homosexual Genderism)를 보편적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죄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조항을 전제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의 혈세를 사용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동성성애 인권독재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성애 젠더주의를 조장하고, 인권을 명목으로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이데올로기 확산에 깊이 개입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바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간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6년에 총학생회를 앞세워 동성성애 인권가이드라인을 학칙화하려다가 학내외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018년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젠더교육을 주입하여 학내의 우려를 낳더니 이번에는 서울대법인 정관과 학칙에도 없는 동성성애 인권헌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 인권헌장()에서 주장하는 바, 젠더 지향(Gender Orientation)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금지가 국제인권규범과 선진국의 법규범으로 확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엔 총회는 젠더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보편적 가치화하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0호를 거부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라는 것도 유엔 회원국의 대표성도 없으며 국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마치 이를 국제법 규범으로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젠더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우리 헌법의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로 도출할 수 있고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차별금지사유라고 하지만 젠더 지향의 동성성행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더군다나 동성성애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나 거부를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서울대 인권헌장()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을 파괴하는 인권독재가 아닌가?

 

그리고 서울대 인권헌장()은 세계 유수 대학들은 차별금지,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젠더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여 각종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서구 대학에서도 남녀의 자연성을 거세하는 동성성애 젠더주의로 사회적 분열과 분란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간성과 생명과 성의 윤리에 반하는 젠더주의를 무슨 근거로 보편적 가치 혹은 선진 인권이라고 선동하는가?

 

이와 같은 반신적 비윤리적 젠더인권을 표방하는 서울대 인권헌장()은 사회적 정의를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젠더화시키고 대학교육을 성해체 성해방의 반신적 비성경적 젠더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그치지 않고 졸속으로 학칙화하거나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권요한선교사(서울대학원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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