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복음주의윤리학회서 이상원교수 해임취소촉구 성명

이상원교수 해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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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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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회장=신원하박사·사진)는 최근 발생한 총신대 이상원교수의 해임과 관련해 해임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학회는 성명에서 이상원 교수는 복음주의윤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높은 학문성과 고매한 인격으로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학자이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 총신대 자체 조사위원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누구보다도 이 교수와 함께 학회활동을 한 우리가 보증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문제를 진영논리로 확대해 학내 문란을 야기했다는 것은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교수의 문제가 알려지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들이 총신대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수와는 무관하며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이는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강의의 일부를 문제 삼아 해임이라는 가장 높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설령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친 결정이며, 이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이상원 교수 해임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복음주의윤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높은 학문성과 고매한 인격으로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학자이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 총신대 자체 조사위원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누구보다도 이 교수와함께 학회활동을 한 우리가 보증하는 바이다.

 

둘째, 이 교수가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문제를 진영논리로 확대해 학내 문란을 야기했다는 것은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 교수의 문제가 알려지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들이 총신대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수와는 무관하며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이는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이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강의의 일부를 문제 삼아 해임이라는 가장 높은 중징계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설령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친 결정이며, 이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요청과 권고를 받아들여 해임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5. 25.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신원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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