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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전략, 가능성에 관해 토론

평등과 존엄위해 기본소득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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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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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급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기본소득은 현실적 대안으로 필요”


한국기독교협의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총회,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이 소비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공동 진행한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교회협이 제기한 질문 「기본소득이 인간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3인의 발제자들이 답변을 시도했다.

 

이승윤교수는 「기본소득이 주는 고민」이란 발제에서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반드시 시장에서의 ‘일’을 통한 소득보장이어야 할까?”란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교수는 “노동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한 제도이므로 실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해방적 복지국가의 원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 △해방적 복지국가 대안은 정치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중심 해방적 복지국가에서 “평등한 접근권은 원래 모두의 몫이었던 공유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공유지분 배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실질적 자유의 실현은 사회정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실질적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배당권의 보장을 통해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용혜원 당선자(전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 기본소득」이란 발제에서 “기본소득당은 토지, 빅데이터, 자연 등 누군가의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부를 ‘공통부’로 설정하고 이 공통부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가 배당받을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기본소득은 노동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재분배 정책이다. 또한 ‘공통부 배당’에 입각한 기본소득은 임금을 통해 분배되던 사회적 부의 1차 분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부의 분배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이다’는 비판에 대해 용 당선자는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는다는 지금의 보편적인 상식 역시 19세기에는 비현실적이었다. 또한 1~2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선거를 하는 것 역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 중 하나인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비현실적이라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이유로 비판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류보신교수는 「기본소득의 잠재성」이란 발제에서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급여’이다”며 “이렇게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한 대안의 형식을 띠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를 혁신시키고 진화시켜 인간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으로 이끌만한 힘을 내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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