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목)

경기도, 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총,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예배방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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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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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예배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7가지 예방수칙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전면 금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구상권 청구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경기도는 17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을 명했다. 방역이라는 공공성과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김수읍목사는 종교와 예배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과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목사는 “‘행정명령’은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행정지도, 예방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아무리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를 구하여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여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헤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이고,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경기도교회는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총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일웅박사(총신대 전 총장)는 “방역을 위해 교회는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이를 명령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과 명령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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