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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단체서 국가인권법 개정 촉구

헌법자유 박탈한 ‘성적지향’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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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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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김상복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김영진장로)는 공동으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하라란 성명을 발표하고 제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 단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난치병인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에 근거하여 초··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은 무제한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상대적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과잉보호 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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