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서 유보통합관련 성명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위한 보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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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3 16:26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현승호)은 지난달 31일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번 추진 방안을 위한 보완방법으로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해결의지와 뒷받침 필요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문재해결 중심의 위원회로 가야 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미래사회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타당성 높은 과제이다”면서,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체제를 만든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질 높은 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