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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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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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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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동두천 성병관리소 공대위, 토론회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를 열었다.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이인규도의원과 함께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두천시 성병관리소의 역사적·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우순덕 대표(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열린 2부에서는 발제자 3명과 토론자 4명이 발표했다. 박정미교수(충북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안김정애 공동대표(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소송 판결과정과 의미」란 제목으로, 최희신 활동가(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안태윤박사(서울여담재 관장)와 김태정활동가(두레방),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 황순주 정책실장(경기문화재단)이 나섰다.    구 ‘성병관리소’ 는 1970년대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 2회의 성병 검진을 한 뒤 검진증을 발급했고, 검진에서 떨어진 이른바 ‘낙검 위안부’는 수용소로 집어넣었다고 당시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이날 박정미교수는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유지한 책임이 있다”며, “미군 ‘위안부’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여기뿐 아니라 성병진료소, 부녀보호지도소(직업보도시설) 등 다양한다. 이처럼 희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와 여성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 단체 김대용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역사와 공익의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며,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용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의 사회로 열린 1부는 김공동대표가 이인규 도의원의 환영사를 대독했고, 이영봉·김재균·박옥분 도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인규 도의원은 “아직은 아물지 않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에 생채기 내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늘 자리는 그 안에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을지라도 한 번쯤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토론회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동 단체는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을 비롯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동 단체는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론회를 성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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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전주예수병원,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 추가 지정

   지난 1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5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으로 예수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조직위 김윤덕 공동위원장, 전한성 안전관리본부장 등 4명과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 김선중 원목실장, 김호권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 지정과 잼버리 참가자를 위한 의료 협력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잼버리 협력병원은 이미 지정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전주병원을 포함하여 총 5곳으로 든든한 배후 진료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전세계 150여 개 국가의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3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참가자들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야영장 내에 잼버리 병원(1개소), 허브 클리닉(5개소), 응급의료소(5개소) 등을 설치하고, 정신건강 진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Listening Ear) 센터(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신속한 잼버리 활동 복귀 및 응급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잼버리 야영장 내의 의료시설에서 최종치료가 어렵거나 참가자들이 야영생활 및 프로그램 활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서는 「잼버리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예수병원은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의사 2명, 간호사 6명을 파견하여 허브클리닉 1개소를 전담 운영(매일 07~22시)한다.   또한 후송 환자에 대한 우선 진료 체계 및 응급환자 진료 및 처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일부 감면, 통역서비스 제공, 진료 전·후 일반 환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대기공간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지역 선두병원으로서 세계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인 세계잼버리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은 기간 동안 의료운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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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정전70년 한반도 행동’, 평화행동 선포식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다음달 27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평화 행동의 달」을 선포하고,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지난 1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란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평화 행동의 달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한 ‘전쟁반대’ 활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선포식은 각계 단체 발언을 비롯한,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현황,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동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인 안지중의 사회로 열린 선포식은, 구정혜 사무총장(한국YWCA연합회)을 비롯한, 동단체 공동대표인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하성용(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윤희숙(진보당 상임대표)가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동 단체는 “한반도에 유례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화가 중단된 채 군사적 긴장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한미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방지할 현실적인 평화 정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높아지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민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시민의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인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와 상황실의 최영옥(6.15 남측위원회 조직위원장)이 현황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동 단체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다음달 27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평화 행동의 달」을 선포하고 △한반도 전쟁 반대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진행 △다음달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다음달 27일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맡았다.   이들은 “한반도 주민들은 주변국의 갈등에 더욱 깊숙이 개입되고 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면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충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동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시작됐다.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란 목소리를 모으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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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전주예수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전주예수병원(병원장=신충식)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8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와 ‘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8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40세 이상의 해당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등의 평가지표와 COPD상병 점유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7개 모니터링 지표를 평가해 종합점수 84.8점을 획득해 종별평균점수를 상회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8년 연속 1등급 유지는 직원들의 노력과 예수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믿음에 보답하는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이나 실내외 먼지, 가스에 의해 기도가 손상되어 호흡곤란 증상과 폐기능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흡입기관지확장제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환자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혀 예수병원은 이번 8년 연속 1등급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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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전주예수병원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팀,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에 논문 발표

  아시아 대표 학술지 KRCP 논문 발표 신장학 분야 임펙트 지수 4.172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팀(조아영, 오주환, 이광영)이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인 KRCP(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논문을 발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글리포세이트 중독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의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of acute kidney injury in patients with glyphosate surfactant herbicide poisoning)”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해당 논문이 실린 KRCP는 2020년 SCIE(Science Index Expanded)에 등재되었으며 현재 임펙트 지수 4.172로 신장학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지이다.   선인오 과장(사진)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중독으로 예수병원에 입원 치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빈도와 임상 양상 및 위험인자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앞으로 글리포세이트 중독 환자의 급성 신부전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 신장내과 선인오 과장은 지난해 5월 세계적인 권위의 유명한 학술지인 중개의학저널(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에 “일차성 막성 신증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내의 세포외 소포체의 마이크로RNA” (Circulating miRNAs in extracellular vesicles related to treatment response in patients with idiopathic membranous nephropathy)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전북 도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 예수병원 신장내과는 61대의 투석기를 이용한 안정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혈관 복구 및 혈관 수술이 당일 가능하다. 또한, 2003년도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약 중독 센터를 개소해 전북 지역의 많은 중독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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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태아사랑 생명사랑’ 알리는 웨잇포인 캠페인

  성화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하고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부산지부가 주최하는 태아사랑 생명사랑 캠페인 「제 4차 웨잇포미(wait for me) in 부산」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난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김숙희 대표(성화미래교육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부산지부)는 “태어날 아기가 먼저 태어난 우리들에게 자기도 곧 태어날 거라며 전하는 말이 웨잇포미(wait for me)”라고 말하면서 “25년동안 학생지도를 하면서 살아온 어느날, 잡지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에이즈감염이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아들 둘의 엄마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성교육강사 자격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생명주의 성품교육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기관 성화미래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쌨다. 또한 “우리는 생명경시사건 사고들, 10대들의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성폭력 등, 낙태와 마약을 비롯해 수많은 청소년대상 범죄들을 목도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의 정치 지도자분들께 부탁한다. 우리 부산이 생명사랑에 앞장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부산시민사회에서 생명주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입법을 기대하며 웨잇포미 부산 캠페인을 시작한다.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학부모(부산, 세 아이 엄마)는 “세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이다. 세 아이 모두, 가졌던 순간부터 제 속에 생명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의 태동과 발차기를 느낄 때마다 생명의 신비에 감격했었다. 우리가 서로 선택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이들을 출산하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 태중 태아 생명에 대한 감격은 매우 소중했다. 이 작고 소중한 존재가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엄마의 태중에서 날카로운 쇠붙이에 찢겨지고 분리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 누구도 생명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태아도 생명이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고대 한다”고 말했다.   한진우(청년대표)씨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웨잇포미’ 태아사랑 생명사랑 캠페인을 통해 ‘심콩이’를 전달한다. 이 심콩이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중한 생명이었다’는 상징이다. 부디 이 말에 귀 기울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길 바란다. 낙태나 동성애, 성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되거나 상처 입히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라며 캠페인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우리나라의 군수,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도지사, 대통령 등 이른바 정치리더가 6800명 정도 된다. 잘못된 성가치관과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반대’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소망한다. 이번 웨잇포미in부산 캠페인을 축하하며,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웨잇포미(Wait for me)’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12주 태아모형인 심콩이를 배부하며 낙태합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의 프로라이프운동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부산시의회 시의원과 16개 구군의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12주 태아 심콩이 모형과 10주 태아 발배지, 그리고, 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서적 2권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와 「미안해 데이빗」 등 총 4종을 배포했다.   동 행사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4차로 부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같은 뜻으로 참여하여 협력한 단체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동래구기독교연합회, 연제구기독교연합회, 진구기독교연합회, 헤운대구기독교연합회,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 외 65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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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에 요구서 전달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계획을 공개하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기독개혁연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은 지난 6월 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사계획 즉각 공개’ 이외에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면서 협의까지 하면서도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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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남원시, 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

  ◇남원시는 남원CYA를 비롯한 민·관협력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달 23일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기독교청소년협회 남원CYA(이사장=정진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김범준)으로 지정하고,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번화가 등)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남원시(여성가족과, 보건소)를 비롯해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 점검반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및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의무 위반 행위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을 진행했다.   남원시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유해환경 점검과 계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감사드리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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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중독 당사자의 회복과 인권방안 제시

  김영환 목사(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장, 한국중독시설협의체 회장)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센터장=김영환목사, 사진)는 지난 31일 오후 3시부터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센터의 「개소 기념 세미나」는 「중독당사자의 회복과 인권을 말하다」란 주제로 1부 개소식과 2부 기념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에 나선 콩나물밴드(정신장애인 당사자밴드)는 「내사랑 내곁에, 나는 행복한 사람, 마법의성」이란 제목의 연주로 현실과 희망을 노래하며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개소에 대한 당사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내빈소개에 이어 김영환 목사(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장, 한국중독시설협의체 회장)는 개회사로 “중독 당사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중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한국중독시설협의체가 시작되었고, 8년 만에 (재)바보의나눔이 특별배분사업으로 3년간 매해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중독자의 회복기반 지원과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중독자의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통해 중독 문제 해결을 꿈꾸며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개소한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에 지속적인 응원과 함께 해주시면 중독 당사자와 가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한 중독자 재활에 헌신하는 분들도 힘내어 뚜벅 뚜벅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술잔을 놓고 27년만에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말하는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장     사업소개에 나선 김남형박사(중독재활시설 내동화시설장)는 “동센터는 중독 당사자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취업훈련장 개발, 취업지원교육, 취업자 자조모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 권익옹호 사업과 조사연구사업 및 세미나ㆍ공청회를 실행한다. 또 중독 당사자 활동가 양성 사업은 중독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이자 모델이 될 것이다. 전문가 당사자 양성이 중독자 회복지원에 이르러 당사자 권익옹호 집단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부 「중독 당사자의 회복과 인권을 말하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의 의미(이도현활동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중독 당사자가 처한 현실과 회복의 방향성(한부식원장, 마약중독재활시설 김해 리본하우스), 알콜 중독 당사자와 가족의 삶, 아직도 가야할 길(허** 중독 당사자 가족, 회정치료공동체 / 김현미 중독 당사자 가족, NA 약물중독자 가족모임)의 차례로 발제하고 김영호교수(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중독 당사자 운동의 방향성과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개소의 의미”를 세미나 총평으로 제시했다.   동센터는 중독자의 회복기반 지원과 권익옹호를 위해 2023년 3월에 설립되었다. 중독회복자가 중독자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을 돕고, 이들의 회복기반 지원과 권익을 대변할 목적이다. 정부의 중독대책은 마약류 단속과 처벌에 치우친 반면 중독 당사자의 치료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개소 기념세미나 내빈들과 함께     ◇당사자들의 취업훈련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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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전남대 5·18연구소, 월례집담회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집담회를 열고,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초월하는 오월정신 계승을 제안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민병로교수)는 지난 19일 전남대 용봉관 301호 대회의실에서 「5.18과 기독교 교회-목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월례집담회를 가졌다. 발제자인 박상규목사(광주성광교회)는 5·18 당시 목포시민들의 민주화투쟁과 광주전남지역 교회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박목사는 “1980년 5월에 광주 목포에서 계엄포고령을 어기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때 목포교회와 광주전남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끄는 성령에 충성했다.오늘 우리사회가 이만큼 인권과 민주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5.18의 희생의 열매이다”고 말했다.    ◇박상규목사는5·18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당시 목포의 현장을 증언했다.   또한 “그때 목포시민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냈다. 성숙한 민주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사재기나 약탈 같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목포시민정신은 하나님이 목포에서 인류에게 보여준 무지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이념의 경계를 초월하는 오월정신 계승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한편 박목사는 1980년 5월 당시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계엄군에게 체포돼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동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최신 쟁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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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