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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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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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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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국민연대NGO146, 대의원총회 성황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행하고 있다.       ‘국민연대 NGO146’(의장=서영수)은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참전유공자 민주동지회, 무명민주투사회, 국민연대 문화예술단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자세로 대회를 진행했다.   총회는 국민의례, 영상보고, 서영수 의장의 보고사, 축사와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축사는 이진 박사와 한국사회봉사연합회장이 했고, 인사말은 국민연대문화예술총괄단장 왕호, 세계태권도연맹부총재, 참전유공자민주동지회 이종수 대표, 무명투사회 공동대표 안명남 선생, 문화예술단가수협회 곽인숙대표가 전했다. 이어 서영수의장이 정관채택안을 발표했고, 공지안발표와 폐회 후 기념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서 의장은 그동안 “반세기 동안 국민연대와 함께 투쟁해 온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을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억울한 삶을 이어왔다. 이제 재조명이 되어야 하며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이익에 관계없이 함께 투쟁해 왔다”며, “이번에 손을 맞잡은 무명 민주투사회는 독재권력에 강력히 항거했으며, 독재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바로 그 동지들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유공자들이다”고 역설했다. 또 "과거 김대중 선생을 모시던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투쟁한 세력으로서 현 제도권에 대한 재미는 없지만, 국민연대로 근거가 있는 역사가 있기에 당연히 공익법인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 구호나 외치는 그러한 집단과 달리, 진정한 국민연대로 거듭날 것이다. 이에 선배들과 동지들이 기억하겠지만, 지난날 독재권력의 도구들과 싸워 이긴 신성한 조직이었기에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민주투사회 가운데는 국회 헌정회의 최봉구위원장을 비롯한 약 30여 헌정회 의원들의 격려와 참여로 400여 동지들이 한데모여 발대식을 치렀다고 상기했다. 각종 고문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 4건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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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탈핵행동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탈핵 행동의 날을 갖고 정부의 핵 발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탈핵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등이 소속된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 탈핵 행동을 진행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 광주, 경주, 울산, 전북 등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의 ‘핵발전 옹호’ 정책 등을 비판했다.   서울지역은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려 구정혜사무총장(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발언과 가두행진, 그리고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 단체는 “이르면 올 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바다로 이어진 모든 생명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단체는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선 울진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전국 18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부울경 지역 핵발전소 주변에서는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이 발견됐다. 핵발전에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 이어 오늘 1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탈핵행진이 진행됐다.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란 주제로 열렸으며, 전북, 경주, 제주지역에서도 반대행진 및 서명운동 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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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정의연, 여성의 날 기념 및 정기시위

  ◇정의기억연대는 3.8 세계여성의 날에 1586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각계각층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힘쓸 것을 밝혔다.   피해자 존중없는 문제접근과 ‘강제징용 해법안’ 등 비판 대학생·청년·정치인·여성인권 활동가 등 발언과 문화공연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는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대표=박세희)과 함께 지난 8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86차 정기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동 단체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 여성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넘어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일곱 여성의 연대발언과 문화공연, 그리고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퍼포먼스 등을 가졌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여성의 인권을 뜻하는 장미모양 비누꽃을 나눠줬다.   사회를 맡은 동아리연합 박세희대표는 “오늘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을 기념해 유엔에서 정한 날이다”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였고 여성정책을 퇴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세계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하고 알려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3.1절 기념사에서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제안했다.   동 단체 이나영이사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폭력 유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자가 가해 책임을 면책해주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의 얼음을 깨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요구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서 걸었던 여성들의 용기있는 삶을 따라가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이수진의원, 이재정의원, 윤미향의원이 연대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대발언을 맡은 이재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미향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예은활동가(한국여성의전화)는 현 정부의 외교적 발언을 규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정의원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왜곡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목소리도 내고 있지 못하다”며 꼬집었다.   윤미향의원은 “우리는 일본을 반대했던 적이 없다”며, “일본이 바로 서기를 바랐다.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길 바랐다. 그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기고, 반영되는지’에서부터 세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딸들에게 다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연대발언 영상 상영에 이어서 이동화활동가(사단법인 아디)를 비롯한 최경숙활동가(시민방사능감시센터), 조세연지부장(평화나비 한국외대지부)가 각각 현장에서 연대발언했다.   이날 집회는 성명서 낭독에 이어 「성폭력」, 「졸속외교」, 「역사왜곡」, 「성차별」이 적힌 블록을 참가자들이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을 기념해 유엔에서 정한 날이다.   동 단체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집회를 열고 18곳의 네트워크협의회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해 28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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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법원 명도집행으로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 사역 폐쇄 위기

  최성원 목사(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 대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성원목사(사진)는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를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타는 전기세 3개월(8~10월) 미납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에 단전과 계량기 철거로 무료급식, 노숙인 잠자리, 목욕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 노숙인들의 숙소를 마련했다. 최목사도 반석교회(용산구 후암로 35길 7)의 지하에 임시 거쳐하고 있는 중이다.   최목사는 "노숙인들의 자활은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배고프지 않게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청결을 위한 목욕시설이 필요하다. 이 센터는 그런 소망과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고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거문제를 포함한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던 최목사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던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에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센터 내 서재의 책들과 자료, 후원 받아 보관하던 식료품과 의류, 주방시설과 생활필수품들이 압류되어 실려 나갔다. 지난 21일(화) 오전의 강제집행은 건물주인의 명도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이어서 센터를 기반으로 세웠던 모든 사역과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최목사는 "백마부대원으로 베트남전쟁 참전 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작전 중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던 중 IMF 영향으로 당시 서울역 대우빌딩 앞 지하도에 수 백명의 노숙자들이 가득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되었다"고 말했다. 목회를 하던 최목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노숙인을 위한 소명이 생겼다"며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고, 그 처절한 모습을 목격하고 노숙인 사역이 내 소명이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며 "겨울 눈이 몹시 내리던 날, 용산역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때에 신발도 없이 수건으로 발을 싸매고 겨울 눈길을 걸어 와 '배가 너무 고파요, 갈데가 없어요'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김0준 형제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대우빌딩 앞 지하도의 노숙인 형제들과 김0준 형제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라고 말했다.   최목사는 매주 200여명에게 급식과 겨울잠바, 노숙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 또한, 무연고 노숙인이 신분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연결되어 자활에 이르기까지 돕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취업에 성공한 400여명, 출소 후 자립하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등 출소자가 미래를 꿈꾸도록 집중하여 사례관리도 하고 있다. 또 현재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5명의 노숙인들은 최목사의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자활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가 폐쇄된 상태여서 새로운 자활센터를 마련하려면 보증금과 월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목사는 "하나님은 IMF에도 견뎌내게 하셨고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를 설립하게 하셨는데 코로나로 후원금이 줄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올해 78세 노령의 나이지만, 사명으로 이 노숙인 사역에 보람을 느끼며 생명을 다 할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감당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최목사는 "그런데 이번 명도소송 집행으로 1톤 트럭 9대 분량의 물품이 실려 나갔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고, 전기세도 완납했다.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증명과 명도집행 안내도 없이 강제집행이  실행되었다. 센터 출입문에 전화번호가 크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나 전화 한 번 없었다. 그러나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가 꼭 필요하다. 자활을 지원하는 노숙인 사역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배려, 후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렵다"는 그는 그동안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령연금과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 수당까지 지출하고 있다.   지난 28년의 노숙인사역을 점검하며 새출발을 준비한다는 최목사는 오히려 노숙인들을 걱정하며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을 위해 폐쇄 위기인 서울역노숙인자활센터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금식기도 중인데, 이 광고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십시일반의 금품 후원을 부탁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끝으로 "할렐루야!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다. 그중 박O수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후원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성원목사(010-3062-8282)의 사역은 유튜브(서울역자활TV), 네이버(서울역정화위원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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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출범대회를 갖고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한 2023년 계획을 밝혔다.   763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공동대표=윤정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이홍정목사)는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를 진행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란 주제로 진행된 대회는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동 단체는 이를 통해 현재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외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을 예정이다.   현장의 50여명의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전쟁 위기를 넘어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 갈 의지를 표명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홍정 상임대표의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은 “한반도의 우리는 지금도 20세기 냉전 체제 하에서 기획된 분단과 전쟁의 역사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래 생명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군사 행동과 적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정상임대표의장(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는 여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은아 상황실장의 사회로, 황수영 상황실장은 동 단체의 2023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동 단체는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100만명 서명 달성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월 정전 70년 평화행동 주간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일군사협력 반대활동 △8·15평화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접경 지역·국제 단체의 연대 10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정숙(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공동대표), 김용빈(철원군 농민회 전 회장), 전미경((사)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일본 청년학생, 6.15 해외측 일본 위원회, 이율(용인YMCA 청소년 회원), 강새봄(진보대학생넷 대표), 요시오카 타츠야(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대표), 크리스틴 안(우먼 크로스 DMZ 대표) 등의 순서로 발언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란 제목으로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끝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여자들과 함께 「평화의 문을 열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오는 7월 27일은 정전 70주년을 맞는다. 한국YMCA연맹(사무총장=김경민)과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장로) 등은 지난달 10일 종교·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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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좋은교사운동서 유보통합관련 성명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현승호)은 지난달 31일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번 추진 방안을 위한 보완방법으로 「△유보통합으로 질 높은 국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해결의지와 뒷받침 필요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문재해결 중심의 위원회로 가야 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미래사회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타당성 높은 과제이다”면서,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체제를 만든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질 높은 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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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진실화해위, 정읍 두암교회서 간담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는 전북 정읍 두암교회에 방문해 순교기념탑 참배 및 유족 간담회를 갖고 면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김광동)는 지난 1일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정읍 두암교회를 찾아 순교기념탑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부터 10월 사이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총 23명의 교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순교지다.   이날 일정은 순교기념탑 참배, 순교자 묘 헌화, 유족 간담회 등 약 2시간 가량 이뤄졌다.  면담에는 두암교회를 포함해 전북 김제 만경교회 등 5개 지역 7개 교회 기독교인 학살사건 피해 유족들과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족에는 두암교회 희생자인 윤임례 집사의 손자인 김헌곤목사(한국교회순교자협의회 대표), 만경교회 희생자인 고 최남인집사의 아들인 송봉호목사 등 11명이 포함됐다. 전북 김제 만경교회, 전남 영광 야월교회·법성교회, 전남 신안 임자진리교회·증도교회, 충남 서천 한성교회 등 5개 지역 7개 교회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학살사건 피해 유족들이 참석했다.   김광동위원장은 “한국전쟁 때 적대세력이 기독교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회가 탄압받고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헌곤목사는 “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교인들의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용서와 화해,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 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개신교 1,026명(집단 572명·개인 277명·납북자 177명)의 기독교인 희생자를 1차로 확인한 바 있다. 한국전쟁 중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좌익과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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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서 토론회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절차적·역사적 문제점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사진 정의기억연대 제공)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공동대표=박석운·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절차적·역사적 문제점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단 및 지원단, 대일과거사 단체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안을 규탄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홍걸국회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김상희·조정식·김경협·홍익표·박정·이재정·이수진(비례대표)·윤영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발제, 2부 주제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동 단체는 “지난달 12일 열린 외교부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이 공식화됐다”며, “일본의 사죄배상은 빠져있고, 일본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졸속적·굴욕적 해법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는 김영환실장(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의 사회로, 이국언대표(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부안 문제점: 경과보고와 현황」, 임재성·김정희변호사(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의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민관협의회 및 공개토론회를 중심으로」, 박래형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의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 김창록교수(경북대)의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됐다.   또한 주제토론은 최봉태변호사의 사회로, 남기정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는 「1965년 체제 극복의 과제와 강제동원 문제」,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 비교」, 전범진변호사(강제동원 추가소송 대리인)는 「정부 안의 법적 쟁점」,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은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 안의 문제」란 제목으로 이어졌다.   한편 동 단체는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6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발족됐다. 지난달 12일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8일 외교부 항의행진 및 항의서한 전달하는 등 정부안 폐기를 위한 행동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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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6.15선언 남측위 등, 전쟁위기 해소 앞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이창복)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지난 10일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란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제안했다.   이날 동 위원회와 캠페인 참여단체들은 현 남북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민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의 사회로, 한충목 상임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원영희회장(한국YWCA연합회), 윤정숙공동대표(시민평화포럼), 양경수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기평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동 위원회 오하나사무국장과 이영아간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발언자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할 것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달 14일 출범 예정인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가칭)」은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등의 활동이 계획돼 있다.   한편 동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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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朝鲜历史牧师协会，统一传教论坛

  ◇北韩使役牧会者协议会统一传教论坛以"脱北者心灵团结和统一传教"为主题举行，决心以脱北者心灵治愈为南北团结做准备。     朝鲜使役牧师协会（会长=郑贝德罗牧师）统一传教开放论坛15日在江一教会（担任=郑奎载牧师）以"脱北者心灵统合和统一传教"为主题举行，讨论如何用脱北者心灵治愈来准备统一。另外,还了解了脱北者的心理状况等。     申孝淑教授（朝鲜大学院大学）在题为《南北居民的团结与统一》的发言中表示:"统一韩国需要解决统一后在政治、经济、军事、社会文化上堆积如山的团结课题"，"在各种课题中，统一韩国的优先课题是国民团结"。     吴银敬教授（空军士官学校）在题为《脱北者商谈的理解和实际》的发言中表示:"因为不能去朝鲜，所以给我们送来了脱北者。为了他们的治愈和恢复,韩国教会的作用非常重要","教会应该发挥地区社会重要的网络作用,还需要为脱北居民进行教育运营。还需要南北韩能够和谐的教会共同体。"     当天的开幕礼拜以千志赫事务总长（洞协会）的主持为开端，以郑亨植副会长（朝鲜基督教总联合会）的祈祷、金圣泰名誉教授（总神大学）的说教、金英民总务（基督教监理会西部宴会）的祝词、金钟吉会长（韩国教会统一传教团实务协议会）的祝词为开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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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