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다른 신학대 특수상황 고려해야”
2015/09/04 15: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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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침 비난
대학들의 입학정원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16만명까지 감축
신학대와 소규모 대학 감소인원은 전체정원의 2.8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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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대로 가면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은 대학들이 속출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9년간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다.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대로 가면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은 대학들이 속출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9년간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내놓은 것은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실 대학 퇴출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 지원 제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는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34.3%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하는 비율은 2012(29.3%) 증가세로 바뀐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66189(2.4%) 감소했다. 지난해 2.8%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고등학생 수는 51106(2.8%)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131960(7.7%)이나 줄었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감소폭이 더 크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로 출생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해보다 0.9%(536 8) 증가한 데 반해 중학교 2학년생은 11.9%(71461) 줄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2.5 %(65867) 감소했다.
출산율이 급증했던 2007년 출생자들이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학생 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었다. 지난해보다 0.5%(13899)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감소했던 유치원 원아 수는 4.6%(37) 증가했다.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지난해보다 189개교 늘었다. 증가한 학교 가운데 55.0%(104개원)는 유치원이었다. 초등학교는 44개교, 중학교는 18개교, 고등학교는 18개교 증가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교육부는 이같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들을 A~E까지 다섯 단계로 평가했는데, 평가가 나쁜 대학은 정원의 최대 15%까지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지난해 930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공청회에서 방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기존의 상대평가, 수치화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및 정성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 부문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률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성평가 방식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61단계 평가를 거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30여 곳을 추렸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2단계 평가도 마친 상태로 지난달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평가점수, 정원감축 비율, 2016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상 유무만을 통보하자 각 대학들은 등급으로 환산하는데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다. 대학들이 등급으로 환산하려는 데에는 1차적으로 하위등급 포함여부와 전국 163개 대학 중 자신의 대학 위치범위를 확인해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하위그룹대학에 속했던 대학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25일에 통보된 대학들을 등급별 표본의 정원감축비율을 본지가 조사한 결과 A등급 자율조정,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이며, E등급 대학은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원감축 비율이 도출됐다. A등급은 20개 안팎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E 등급 대학은 30~31개 대학 정도로 2단계 예비 하위대학에서 밝혀진 37개 대학에서 6~7개가 줄어들어 10%이내에서 상향조정된다는 기준 4개 대학보다 2~3개 대학이 더 상향조정됐다.
예비하위그룹에 속했던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이 상향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 이하로 분류되면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장학금도 유형별로 지원이 막히고 학생들의 학자금대출폭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
 
신대원과 학부생도 동반 감소
 
한국교회의 문제는 곧 신학교 문제라는 말이 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신학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년전부터 출산율 저하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을 구조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경쟁력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대학교의 운명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들도 모두 정부의 대학평가 대상이다.
신학대학들은 학생감소로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 뿐 아니라 학부과정들도 미달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국내 주요 교단 신학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지원자가 줄기 시작해 2040년이면 16만명 이상이 정원미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학의 입학정원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16만명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수립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1(2015~2017)4만명, 2(2018~2020)까지는 5만명, 3(2021~2023)에는 7만명을 감축하게 된다. 학교운영을 등록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에게는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치가 불과 몇달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호남신학대학교 노영상총장은 대학 지원자가 줄면 신입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졸업해도 마땅한 임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결국 신학교도, 교단도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노총장은 교회가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헌금이 줄고 있고, 신대원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학대학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이 쉽지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신학대학 특수성 인정해야
 
신학대학교 총장들은 지난해 교육부가 모든 대학의 일괄평가해 정원 감축한다고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대학평가와 입학정원 축소 등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신학대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신대와 장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등 16개 주요 신학대 총장들은 신학대가 일반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규모인만큼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방침에서 신학대는 제외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신대 유석성총장은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하는 대학평가는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이념 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신학대의 모습은 내일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상황에서 신학대학교를 지켜내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성서대 강우정총장도 신학대는 그동안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지 않고 내실 위주로 운영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수만명의 재학생이 있는 일반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재학생 500명 미만의 신학대에도 입학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학대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권투시합에서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누듯 일반 종합대와 신학대의 평가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령 정부의 요구대로 모든 신학대와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감소되는 인원은 전체 감소 정원의 2.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규모 신학대들은 대학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윤해민 news368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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