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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피고소

선거전 도자기세트·식사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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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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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 철목사) 동부연회(감독=양명환목사) 강릉북지방의 유영일목사(사천교회)는 지난달 1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이 철감독회장이 지난 7월 25일 강릉의 동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강릉중앙교회 한 장로를 통해 식사와 도자기세트를 제공하며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감독회장이 「교리와 장정」 선거법 【1624】 제24조 2항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은 7월 25일 모임에 참석한 한 장로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소인은 이감독회장이 선거법 제24조 제10항 “후보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감독회장이 선관위로부터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뒤 선관위의 결정무효확인 가처분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1,551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후보추대 및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목사는 이감독회장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자체가 서울지방법원의 감리회 지방경계법에 관한 사건의 ‘사실 오인’에 기인한다며, 선거자체가 무효임과 동시에 이감독회장의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경계조정은 양 지방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데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양 지방 합의안이 공식적인 결의절차를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해 이감독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해당 지방의 경계가 해당 연회에서 조정되지 않아 동 연회로부터 이를 위임받고 2018년 6월 21일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지방경계를 조정·결의하여 지방경계법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당시 한 지방에서 합의절차가 없었다는 강릉북지방 현 감리사의 주장을 인용하며 재반박했다. 해당 감리사는 “지방간 경계조정 합의안(2018년 6월 7일)은 공식적으로 논의 결의한 바 없고, 2019년 12월 14일 강릉북지방 실행부위원회와 2020년 2월 16일 강릉북지방회에서 결의하였음을 확인 한다”라고 말하며 관련 회의자료를 첨부한 바 있다.

 

유목사는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회로 인정하는 합의안에 대한 논의나 공식적인 결의를 2018년 6월 7일에 한 적이 없기에 이를 시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한쪽 지방에서 지방경계 합의를 결의한 적이 없기에 실행위 결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강릉북지방 전 감리사의 문서 위조에 의한 불법적인 합의안이며 전직 감리사들의 공모에 따른 동부연회 기망행위였다”며, 당시 강릉북지방에서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전 감리사가 독단적으로 양 지방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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