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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박사 칼럼

공정(公正)사회와 특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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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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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3,000년 전인 솔로몬이 쓴 잠언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저울의 추를 조작하면 자신은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허물과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은 눈뜨고 코 베어 가는 꼴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여 저울추를 사람에 따라 조작하고 있다. 그런데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으로 둔갑된다. 저울추를 조작해도 힘 있는 사람이 조작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정의가 된다.

 

지금 한국사회의 문제는 바로 공정(公正)이다. 공정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정정당당하다>는 뜻이겠고, 공명정대한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곳곳에 불공정이 지배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람들이 정의사회를 부르짖고, 불법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평화, 평등을 부르짖고 있으니 민초들은 죽을 맛이다.

 

지난 주 <주간조선>기사에 함영준님의 글을 읽어보니, 대통령은 지난 9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회 청년의 날기념식에서, 공정(公正)이라는 단어를 무려 37회나 언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즘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을 청년대표로 참석시키고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발언의 요지는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는 것이다. “기득권은 모두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간 것은 언제나 청년이었다라며, 공정의 길을 가는 것은 <촛불 정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꼭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속이는 저울>이고, <불공정한 추>이다. 이 모임에서 오늘날 불공정의 아이콘인 법무부장관과 나란히 입장해서 <공정>37회나 언급하면서, 모든 불공정은 옛날 사람들이고, 전정부의 모습으로 일갈한 것은 참으로 받아드리기 거북하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불공정의 주인공인데도, 미소 띈 얼굴로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본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불공정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불공정으로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시민들과 젊은이들을 너무도 모르는 듯 싶다. 우리 정부는 참으로 레토릭(Rhetoric)에 능하다. 멋지고 아름다운 시어(詩語)를 골라내는데는 선수들이다.

 

불공정의 또 다른 아이콘은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작년에 불거진 자녀의 무시험 입학, 장학금 획득, 허위 인턴 증명서, 대리시험, 대학 표창장 위조, 사모 펀드, 웅동학원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참 불공정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불공정의 저울추를 사용해서, 자기편은 정의이고, 남의 편은 적폐로 몰아갔다. 그 사건은 아직도 재판도 안하고 밝힐 이유가 없단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에게 <마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란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착복하고도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금 뺏지를 단 어느 국회의원은 이번에 민주화 운동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참으로 화가 난다. 기가 막힌다.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란, 오늘의 집권 세력들을 말하는 모양인데, 촛불 한 번 들었다고 보조금도 받아먹고, 장학금도 받고, 온갖 특혜를 받아야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속이는 저울>인지 알란가 몰라.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랑 받는 세상이 되어야지, 붉은 머리띠 매고, 촛불 한 번 들고, 돌 몇 번 던진 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부와 명예를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오늘은 참으로 불공정하다. 그들은 특권사회를 만드는데 대단히 열심이다.

최소한 우리 모두 출발선에는 같이 서야 한다. 일찍이 작가 박완서 선생의 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가 생각난다. 비록 일등은 못해도 끝까지 완주해 달려온 꼴찌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세상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다. 양심불량으로 저울추를 조작하고, 불법으로 불법을 덮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 오늘의 집권자들은 <신흥 특권계급>을 만들면서 큰 소리로 항상 평화와 평등을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공정>이 없어진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인가?

 

옛날 다윗 왕은 불의를 자행하는 악인들을 꾸짖으면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58:1)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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