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30(월)

한교연, 공동대책위서 동성애 정책 비판

“인권과 동성애 빌미로 국민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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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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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열린 한국교회연합 동성애&인권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제를 맡은 4명의 발표자들은 각각 총신대 사태와 군동성애, 기독교사학 문제, 국가인권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길원평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이상원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길교수는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희롱대책위’)는 2019. 12. 13. 심의에서, 이상원 교수가 진행한 강의 내용 중 성경말씀과 보건의료적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사안을 재단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2019. 12. 26. 이사회에서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성희롱대책위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숙의하여 내린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버리고 이상원 교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월권적으로 부당하게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길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동성애 옹호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으로 “지난 2020년 1월 21일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모습에 실망과 더불어 동안 소수자 인권을 빌미로 대한민국 군대를 흔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잘못된 주장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키고 있으며,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는 결코 지우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동성애 옹호단체 군인권센터와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의 잘못된 정보에 같이 놀아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습에 경고하며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트랜스젠더가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형석박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는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하게 간섭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를 주장하며 “헌법은 법 앞에 평등(제11조), 양성의 평등(제36조), 선거의 평등(제41조와 제67조)만을 평등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차별금지 조항으로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제11조)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범주를 아주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최영애 국가위원장은 홈페이지에서 밝힌 인사말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초헌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활동도 초법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기독교대학의 정관을 고치고 인사원칙을 바꾸어 비기독교인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대학의 설립 목적을 방해하는 인권독재이다. 한국교회연합회는 국가인권회가 자행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불법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기독교대학에 대해서 이러한 간섭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폐기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요셉대표(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는 「세계인권선언 악용하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한 소수를 절대 보호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다수 역차별’을 당연시하고,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용인토록 만든다”며, “이를 유엔에서 부추기고 국가인권위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편향인권, 거짓인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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