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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 교회의 공동대응을 합의

조선학교 차별은 보편적 평등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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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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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는 일본에서 ‘각종학교’로 지정돼 무상교육에서 배제

“한국교회는 조선학교를 초청해 심포지엄과 기도회 개최해야”


‘조선학교(우리학교) 지키기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현재까지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양국 종교계 및 시민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목사는 인사말에서 “조선학교의 과제는 민족과 보편적 인류의 과제로서 식민화와 분단을 거치며 조선인학교는 일본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다. 교육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제목사는 “민족차별이란 바이러스에 재일동포는 많은 고통을 당했다. 특히 아베정권에서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며, “오늘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조선학교가 받은 차별을 돌아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노 미치오교수는 「조선학교 역사와 현황」이란 발표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들은 자주적인 조선어 학습을 시작했다. 조선인의 자주적인 힘으로 마련된 강습소는 총 525개 교에 역 4만4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다”며, “그러나 일본정부는 1948년 3월에 조선인학교에 대한 폐쇄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교교육 무상화에서도 조선학교는 배제됐다고 사노교수는 지적했다. 2012년 당시 자민당 정부는 ‘고교 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2013년 2월 20일 일본정부는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다고 법령을 공포, 시행했다. 

 

‘도쿄조선고교생 고교무상화 변호단’을 이끌고 있는 이토우 아사타로우 변호사는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조선고급학교는 ‘각종학교’로서 무상화교육 대상에 배제됐고, 이에 대해 201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도쿄지방법원은 변호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문부과학대신의 재량권 범위에서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8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5명 대버봔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상고 불수리결정을 했다. 이에 대하 이토우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또한 판례 위반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인 이유를 쓰지 않는 책 막이 닫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특히 2018년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코리언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것을 확보하라고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리윤령(세이센여자대학 지구시민학과)학생은 “저의 정든 우리학교가 일본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깊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제 총간사는 조선학교를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조선학교 학생이나 관계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 혹은 기도회 △한국 NCC와 일본 NCC가 조선학교/재일동포 민족교육후원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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