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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0 08:44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반주자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 그러한 꿈을 이룩하기 위해 결혼하자마자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평범한 주부의 삶은 남편이 1989년경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려야만 했다. 부당 발령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남편 명예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도움도 청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이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해 비리를 저지른 판,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검찰개혁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한 결과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 사법개혁과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함께하다 촛불의 정부와 더불어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법이 25년 만에 통과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박원순시장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1996년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을 했다. 당시 6년 동안 입법청원 운동을 한 끝에 다른 부패방지법안은 통과됐지만, 공수처 법안만 반대에 부딪혀 오늘에 이르렀다”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 준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원순시장의 벅찬 감정의 표현처럼 촛불의 정부의 문재인대통령과 촛불이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자·권력층 비리를 견제한 공수처 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필자도 공수처법안 통과에 한 몫 거들었다고 자부한다.
즉 비리 판,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비리 판검사 고발운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법대 총학생회에서 사법피해 사례집을 발간해 주었으며, 필자는 ‘이 시대 관순 누나’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공수처 법안을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즉 통과된 공수처법은 기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소 대상 등의 확대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이첩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보완이 세밀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부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례를 책으로 발간해 공수처가 더욱 바르게 운영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과 판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온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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