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1(월)

비용과 절차에서 소송보다 해결에 유리

교회분쟁서‘조정’기관의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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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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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판결주문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섭  

교회의 ‘공공재’개념없이 조정을 도입하면 실효성 문제발생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소송’방식이 아닌 ‘조정’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면에서 2012년부터 법원에서 촉탁을 받아 조정화해 사역을 펼쳐온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세미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은정판사의 발표에 의하면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에 관하여 확립된 개념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외부의 조정 관련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촉탁하여 진행하는 조정을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에 최초로 외부기관과의 연계조정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대상 외부기관이 점차 확대되어 2019. 10월 현재 총 15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는 2012년부터 외부기관연계 조정업무를 개시했다.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판사는 “분쟁의 해결을 승소 아니면 패소라는 양자택일적 해법이 아니라 전문분야의 현황에 맞는 유연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조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판결의 주문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어 실질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현황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 2015년 22건, 2016년 11건, 2017년 30건, 2018년 8건, 2019년에는 13건이 법원으로부터 촉탁됐다. 이 가운데서 조정성공률은 2015년에 14.2%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는 0%, 2018년에는 5.8%를 보였다. 

 

이판사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실무를 보면 일회성 조정기일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심화되기 쉬운 당사자 간 대립과 감정의 골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문제점도 제기됐다. 함영주교수는 “교회분쟁에 조정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왜냐하면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분쟁해결제도인데 우리 교회의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분쟁에 조정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공공재 개념도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 도입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교수는 교회의 분쟁을  크게 △교권분쟁, 즉 신앙생활의 차이에 기인하는 순수한 내부 분쟁 △속권분쟁, 즉 교회의 부조리나 교회사유화(교회행정문제, 세습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했다. 조정제도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교권분쟁의 경우에는 조정제도를 통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속권분쟁의 경우 사실상 재산분쟁이기에 조정절차가 비리를 덮거나 소송지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속권분쟁의 경우에는 교회 역시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교회는 종교를 중심으로 모인 특수사회임이 틀림없지만, 특수사회의 성격 이전에 열린 사회로서의 일반 사회의 한 구성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함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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