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서 검찰개혁 촉구 성명
“무제한 허용된 권력을 악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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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1 10:5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최형묵목사)는 지난 4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협의회는 “2019년의 시대적 소명은 검찰개혁이다.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독점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조 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에 대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인 대통령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을 침해한 것으로도 부족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의 행위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우리는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천명한다”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허용된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운 심정으로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즉시 채택할 것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