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회협은 사죄, 지지, 연대 천명
“경제보복과 자유무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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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4 14:32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강조한 G20정상회담 선언에 위배
“경제보복 통해 반평화적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의심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진보성향의 기독교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로 한국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규제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아베총리가 주장하는 한국이 위배했다 약속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인데, 이는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청구권 약속과 우대조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며,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총무 김성제목사는 한국측이 발표한 성명에 대한 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목사는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며,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본교회협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에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