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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0 14:59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했다.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려한 대로 난항을 거듭했으며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특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낯설지 않다.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청문회는 영어로 히어링(hearing)이지만 대체적으로 청문위원들의 공격과 추궁성 질문이 앞선다. 후보자의 정책 소신을 듣는 분위기가 아니다. 청문회장은 여야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시비가 될 법한 인사를 굳이 후보자로 낙점하는 인사검증의 침묵, 청문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자의 대범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풍파를 일으켜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임 유 장관은 위장전입에 아들 병역문제논란, 피감기관사무실 임대로 인한 갑질 논란, 남편 동업자의 비서관 채용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다.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지적되었다.
유 신임 장관은 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의혹과 범법행위가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인재 발탁은 백년대계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앞으로라도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