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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위한 기독교계의 해법 제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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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4 16:34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가 지난 상반기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모아 제안서를 발송했다(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세미나).저출산·청년실업·비정규직·교육정상화·복지 등 현안이 주제
상반기 세미나 통해 논의된 결과 모아 기독교적 입장에서 제안
기독교대한복음교회(총회장=이양호목사) 신학위원회(위원장=김영일박사)는 지난 5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월례세미나’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한 제안서를 완료해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기관 및 언론사에 발송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안」이란 제목의 복음교회 신학위의 이번 제안서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비정규직, 교육정상화, 복지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세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신학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와 국회, 언론과 기독교의 여러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린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사회가 진일보하는 길을 앞당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사회의 현실적인 현안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종교가 사회발전에 조화롭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복지수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란 총 5개의 주제로 작성됐다.
먼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여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결혼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연 1%정도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한다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부모나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부모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출생, 결혼,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은 제안한다. 즉 학교안전, 성인지, 폭력예방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필수활 할 것을 제안한다 △광화문사거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거리에 인구(예측)전망판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주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신학위는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인기직종인 공무원, 공기업, 사립학교 교원, 대기업, 중견기업, 언론, 금융 등의 부문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임금의 80%를 지급하면 25%를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비율은 100:65라고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면 80:65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쉬는 날이 52일 늘어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일수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신학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에 한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 4일 혹은 주 3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임금을 80% 혹은 60%를 지급할 수 있게 하면, 20% 혹은 40%의 인원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임금인하로 인해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분들이 있으면 주 5일 근무제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주 5일 근무제로 환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교육정상화에 대해서는 ‘국가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학위는 “국가졸업시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 공기업 부문에서 신규채용인원 가운데 50%를 졸업시험 우수자를 채용하고, 나머지 50%는 기존의 선발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