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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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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0 10:29
헌법재판소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가 혼란 사태는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 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국가와 시민의 삶을 되찾아 주기 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차 변론기일까지 결정된 지금, 탄핵 판결의 날은 차일피일 미뤄 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통해 불법 계엄이 선포 실행된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피소추 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또 근거 없이 떠도는 부정선거 논 란을 확인해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홧발로 짓밟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 습니다.
우리 국민이 독재 정권에 맞서 피 값을 치르고 이루어 낸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 혼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새 출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 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불안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을 비롯하여 불법 계엄의 가담자들은 저들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기는커녕, 거짓과 책임 회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들과 단체들은 거짓 정보로 시민을 선동하며,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의 신상 을 공개하고 출퇴근하는 재판관들에게 위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사회 혼란을 선동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탄핵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의 가장 큰 희생자는 서민입니다. 불법 계엄은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 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위기 앞에서 시민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 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더욱 하락하여 환율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경 제 침체는 장기화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서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 다. 더욱이 대기업조차도 위기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질수록 고통은 늘어날 것입니다.
조속한 판결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탄핵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외교·통상 분야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더해 우리에게는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국제 현실에서 외교·협상을 준비하고 대처할 중심으로서 정부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으로 안정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협박 속에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본분에 전념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에 감사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노력으로 불법 계엄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혼란과 경제 파탄, 그리고 정부 부재의 위험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더는 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않 고, 신속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의 용감한 결단과 공의로 운 판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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