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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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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뇌란죄수사와 ‘탄핵’이란 절차로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제2차 탄핵투표에서 가결되므로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의절차에 들어 갔다. 이에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를 155분 뒤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탄핵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가결된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제와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 등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임을 보여 주었다. 민주화이후 44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견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성취해온 나라로 평가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시도가 6시간만에 끝난 것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으로 다져진 민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테러나 재난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데도,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야당 때문이란 이유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직시하고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잘못된 현 시국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과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고,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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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과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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