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 연속토론회
교육계의 위기와 개선·해결방안 제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과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대입 정책 등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
▶ 지난 2년 반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의 불통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현승호·한성준)은 지난 11일과 12일 온라인 줌 및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반환점을 돈 윤석역 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란 제목으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교육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11일에는 「직면한 교육고통과 교육의 위기」란 주제로 각각의 발제와 논찬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동단체 홍인기초등정책팀장이 학령인구 급감의 실체를 다양한 통계로 제시하였으며, 이번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2024년~2027년 4년 치 교원수급계획에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소멸 예방 정책(통학 모델, 통합 모델, 지원 모델),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녹서 제작, 국교위 역할 추가 등을 제안했다.
논찬자로 나선 실천교육교사모임의 김승호정책연구실장은 학생 수 감소 위험 지수를 학교 소멸 위험 지수 내지 우리 지역 폐교 위험 지수로 변경 제안했고, 학교파견교사 또는 교육과 연구(연수)를 연결한 5+1 체제와 같은 교사 역할 재규정도 제안했다.
또 동단체 김상규경기정책부위원장은 늘봄 정책을 국정과제 출발부터 늘봄지원실장 문제까지 정책 진행 상황을 정리한 후에, 비정규직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질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늘봄 문제 해결 대안으로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전담 인력과 공간 확보, 늘봄 법제화 전에 소통의 과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전교조 전승혁청년부위원장은 논찬에서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지원 인력, 공간 문제, 늘봄지원실장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늘봄 정책의 대안으로는 국가 돌봄책임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동단체 이봉수서울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었으며,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상대평가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도입 취지, 킬러문항과 킬러문항 기인의 원인 등에서 부정교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입 정책의 논찬자로 나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정책대안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대입 정책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8 대입 정책에 대하여 퇴행적 결정이자 무능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12일에는 「학교와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교폭력 대응정책에 관해 한성준공동대표가 발제를 했다. 한 대표는 “현 정부의 엄벌 일변도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이 학교폭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현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이 학교폭력의 양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방향으로의 개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동단체 김영식경기정책위원장이 발표한 정서행동위기학생 문제 및 학생마음 건강 대응에 관한 발제에서는 자해학생의 급증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나누어졌다. 김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외현화된 행동문제 대책 부족, 전문적인 인력 배치 계획 부족, 외부 연계에만 의존하는 점, 통합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의 미비함 등을 지적했다.
전 국가교육위원회 교권회복특별위윈회 이상우위원은 이어진 논찬에서 음미체 교육 활성화, 학생정서에 대한 내용 체계 연구와 표준안 마련, 정책 수립 시 현장 교사의 참여 보장, 유관 부서의 소통과 협력, 6개 교원단체와의 소통 채널 복구 등을 제안했다.
교육활동보호 정책 및 교육공동체 회복방안 의제를 가지고 동단체 현승호공동대표가 발제를 했다. 현대표는 서이초 이후 교육부 발표 교권 보호 방안이 현장과 어떻게 괴리되었는지를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 불평등 심화와 교육격차 문제를 짚었다.
마지막 논찬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유재정책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을 제시하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공동체, 개인 3가지 측면에서의 준비와 대응을 말했다. 특별히 교사 전문성을 수업 전문성에서 교육 전문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평가로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새로운 대입 제도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정책들의 긴밀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생의 갈등인 학교폭력, 학생과 교사의 갈등인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갈수록 학교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 정책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 공동체성을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최근 엄중한 국가 상황 속에 교육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향후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