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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기독시민연, 부실심의 규탄집회
음란성도서의 도서관 소장 허용한 심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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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2 22:54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음란도서 간윤위 부실 심의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교계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음란도서 간윤위 부실 심의 규탄집회」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음란성도서를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의 67개 시민단체는 청소년 유해 도서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이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였다,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음란 유해 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 사태의 본질은 내부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에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까지 불거진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 방관하며 직무 유기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음란 유해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끌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기수의 위원회가 음란도서에 대해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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