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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낙태권 허용한 프랑스헌법 개정논평
프랑스서 낙태권 허용,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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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9 13:04
샬롬나비(사무총장=김윤태)는 지난 8일 낙태권 허용한 프랑스헌법 개정 논평을 전했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낙태권,임신중절권)”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은 의회(상.하원 합동회의)의 표결로 확정되는 관례에 따라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게 되었다. 이 단체는 지구촌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프랑스의 낙태 허용 헌법개정은 “인류 자유의 남용으로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사실 이런 헌법 개정이 불필요할 만큼 프랑스에서 낙태는 이미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프랑스 헌법 개정은 실효성보다는 세계의 여권 운동에 미칠 그 상징적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낙태권의 문제가 “미국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동단체는 △태아는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이미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 생명이다 △태아는 모체(母體)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개체이다 △낙태는 살인이며, 태아 살인은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다 △태아의 생명권은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 세대에게 낙태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프랑스의 낙태권 허용은 자유의 남용으로 인류문명의 후퇴다.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태아는 임신 주차와 관계없이 독립된 인간의 생명이므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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