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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마약범죄 약 1500명으로 드러나 전년도 3배에 달해
한가협,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로 본 마약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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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9 09:52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김지연)는 대검찰청에서 2024년에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알리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실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가 증가하고, 특히 2023년의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가 증가한 2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23년에는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160;481명 대비 207.1%가 급증해서 10대들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년도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숫자다. 2~30대 마약사범도 15,051명으로 2022년보다 42.7%가 늘었으며, 전체 인구비율이 24.6%인데 비해 마약사범 비중은 54.5%으로 집계되어 2~30대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다. 2021년 비율 23.6%로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32.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약사범은 인구비율 대비 범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수도권이 인구율 50.6% 대비 범죄율이 53.4%로 2.8%가 높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대비 범죄율이 2~3% 낮게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가족보건협회)
한가협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10대들의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투약 위주의 단순 마약사범에서 밀매, 밀수, 연락책 등 다변화하고 있으며,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와 정부 관계자들이 마약 중독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마약 중독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중독예방강사 양성 및 파송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순천비행천소년예방센터, 청소년보호연맹 등의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한 김지연 한가협 대표는 "마약 범죄는 암수성이 높다는 특징상 나타나는 현상보다 실제로는 약 30 배의 마약 범죄가 숨어있는 현상임을 인식해야 하며, 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료를 요구하는 증상, 즉 F19.2라는 질병분류코드를 가진 질병임을 알고 재활과 치료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최근 당진시청, 강남청소년수련관, 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강사양성과정에서 교육을 수탁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예방 교육을 통한 중독 방지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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