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서 공교육 정상화위한 성명
악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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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6 20:06
기독교교사 연합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한성준·현승호)는 170개 연대 교원단체들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상정하고 마련한 제도이다”면서, “이 두 법률이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진다. 신고 이후에 교사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두 법률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천을 거듭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 △분리된 수업방해 학생을 지원할 인력과 재원을 마련하도록 법안개정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