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 성명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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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6 11:56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황영기·사진)은 지난 15일 인권 및 구호단체 15곳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 재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먼저, 첫 번째 법안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담았다.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 마련을 포함했다.
동 재단 황영기회장은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곧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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