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금)

최하위급 신학대 퇴출위기, 구조조정 노력 절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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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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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등급은 단 2개교, 4개 학교는 최하위등급으로 퇴출위기
대부분 신학대 종교인 양성학교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난 5일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후속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흡판정을 받은 27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전면제한과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패널티로 인해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가운데 신학대학교는 4개 학교가 포함됐다. 이들 신학대학교는 가뜩이나 어려운 학생유치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신학대학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학대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신학대학교가 이를 계기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신학대학교·지난해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DE등급으로 분류된 부실대학 66개 학교를 공개했었다. 이 가운데 E등급을 받았던 S대학교와 L대학교 두 대학이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H대학교와 K대학교가 D등급으로 아슬아슬하게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N대학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되었으나 내년도 정부재정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구조개혁 대상이 된 대학 가운데 이행실적이 미미하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들에 대해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이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고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향후 정부의 대학감소 정책에 따라 퇴출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높다.
 D등급으로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제한은 뒤따른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유형 제한과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50%가 제한된다. 그만큼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평가 예외대상이 된 신학대학교들·그러나 일부 신학대학교의 경우 종교인 양성 대학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상 학교들은 감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11개교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대학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학에 한해 예외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예외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들이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양성학과에 소속된 대학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여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역시 전체 대학이 평균적으로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 정원규모를 줄여야 하고, 국고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위 등급 학교들 못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들은 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번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인 상태다. 기본적으로 신학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예외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루터대학교의 경우 구조개혁평가 예외신청을 했으나 교육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타 교단들과 달리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목회자로 교육하는 루터교의 특성상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의 몸부림·현재 신학대학교들 가운데 A등급을 받은 학교는 하나도 없다. 성공회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광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학교는 C등급을 받았으며, B등급을 받은 학교는 고신대학교와 성결대학교 2개교가 유일하다.
 성결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교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학대학교들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운영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신학대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 절실하게 된 시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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