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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서 한일관계 토론회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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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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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양국평화의 선행조건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문제해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해, 61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Ⅰ」을 열었다. 주제는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의 과제와 실천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선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서 접근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홍익표국회의원, 이탄희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박석운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가 함께 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각기 다른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군사안보문제와 시민사회 제언이었으며, 시민단체·법률·학계 관계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사회는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과 김영환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이 맡았다.

 

홍익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쟁범죄가 야기한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임을 세계와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와 일본상황을 살펴보고 위안부문제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발표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과 양성우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윤석열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식과 쟁점, 국회의 역할일본군 위안부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비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위안부피해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780여만 명(중복 징용 포함)이고, 이에 따른 강제동원 소송의 의미를 되새겼다. 발표는 장완익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 이국언이사장(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가 맡았다. 주제는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안 검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과 과제였다.

 

마지막 3부는 한··일 군사협력의 맥락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 연대 그리고 한일 연대를 모색했다. 발표는 정욱식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과 주제준정책위원장(전국민중행동)이 각각 한일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공동행동은 양국 간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총 6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난 9일 발족했다.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 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먹거리안전) 등의 요구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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