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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1 18:37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사진)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 여전히 성평등정책은 없다」란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와 구조적 성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동 단체는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설에 여성이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위기와 재난 시기에 일터와 가정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가부의 기능을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등 여가부 기능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는 방식 사용을 비판하며, “‘여가부 폐지’는 선거용으로 급조한 공약으로, 언제든 시선분산용 등 여가부 폐지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명에선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윤대통령의 갈라치기 국정운영과 친기업적 정책, 폭우와 같은 재난에서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렸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다고 평가하는 연설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연설에 자주 언급된 ‘보편적 가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동 단체는, “그가 반복적으로 말한 ‘공허한’ 보편적 가치는 여성인권, 성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보편적 인권을 확대하는 일이다. 선거 당시 여성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권성동의원이 여가부 폐지안을 발의하긴 했으나 선거용으로 급조한 공약이라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폐지는 어렵다. 또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폐지를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취임 100일 기념에서 여성이나 여가부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며, “첫째, 현 정부가 여전히 여성, 성소수자 등 성차별로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의 92.6%가 남성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한일관계 개선사안으로만 바라보는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선거 시기 여가부 폐지가 득표에 도움이 되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 개정의 어려움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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