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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16:36
사법정의실천연대 강남구대표는 지난 9일 서울대 앞에서 특정대학이 사법기관의 수장을 독점하는 형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대표는 “이 대학 출신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과 최근에는 공수처장까지 모두 독식했다. 또한, 검찰 사법부 주요 요직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오래전에 검찰·사법 독재의 영향권아래 대략 천만 사법피해자의 국민이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검찰·사법부의 권력은 눈 부릅뜨고 국민주권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 특정대학 법조 3륜의 위험성 드디어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 거기에 어느 당 유력 대권후보와 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이 특정대학 법조3륜 출신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국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최고수준의 검찰 특수부 수사를 집중시켜 한 가족과 주변을 모두 먼지 털듯 털고도 그 결과가 아주 오래전 지방대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를 다툴 뿐이다”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 공포수사를 하고 그 공소사실에다 징역 4년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한 것도 공수처나 검찰 사법개혁을 하려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준 인민재판을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강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 앞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와 최근 2020년.시월과 2021년 9월 KBS 시사직격에서 거론됐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의원들과 안민석의원의 사건 등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국민을 대변했던 정치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건이 있을 수 있었는지 국민과 정의사법실천연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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