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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이만희 재판 방청권 추첨·재판부 교체

신천지 재판관련 각종 논란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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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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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방청권 배부방식 추첨으로 배부 논란

판사와 변호인간 친인척관계 드러나 재판부도 교체

 

신천지 이만희와 그 외 피고인 3명에 대한 2심 재판이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지난달 15일 이만희에 대한 2심 재판이 7일로 갑자기 연기된 이유가 담당재판부 판사와 변호인이 친인척관계임이 드러나 재판부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난달 27일 뉴스1의 보도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재판부였던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이씨가 선임한 변호인 중 한 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 재판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10호에 따라 ‘재배당 요구 기준’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법령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에는 동 법령의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동 법원 제2형사부에서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새로 배당됐다.

 

또한 지난 1심과 같이 2심 재판 방청권 역시 추첨으로 배부하기로 해 신천지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수원고등법원은 이만희 외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2심 1차 공판의 방청권 배부 방침을 발표하고 수원고법 홈페이지 온라인방청신청 배너에서 휴대폰 인증 후 방청권을 신청하고 온라인 추첨 후 당첨자에게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총 24명에게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4일 신천지 피해자측과 신천지가 방청권 확보를 위해 선착순 달리기를 하며 육탄전을 벌인 직후 수원지법은 방청권 배부방식을 바꾸어 문자로 추첨대상자 1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후 1만 명의 추첨대상자에서 방청권 당첨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였다. 이에 따라 숫자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신천지 피해자측은 당첨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1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단 한 번도 재판정에서 방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20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천지 교인들도 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있지만,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방청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방청권의 일정 부분은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 측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추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신청 건수 1만 건에서 종료되는 추첨시스템과 신천지 교인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교인들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피해자 측은 추첨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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