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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최바울선교사에 벌금 300만원 구형

방역법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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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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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대표 최바울선교사(본명 최한우)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간이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최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109일부터 1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진행한 비전스쿨 가을학기 1차 캠프에 참여, 강사로 나섰고, 교육생들을 집합하게 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상주시의 고발장, 관련 공무원과 경찰의 진술조서, 당시 집회실황이 담긴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의 증거제출로 증거조사가 종료되었고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엄중한 국가적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25일에 감염병예방법위반과 공무상표시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른 4명의 피고인과 함께 일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박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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