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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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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걸쳐 분포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측은 노동과 관계없는 소득의 비윤리적 측면, 노동자들의 이탈로 인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부의 대부분이 나눔이 필요한 공공재라는 사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확보, 소비진작을 통한 수요 확대 및 불평등 완화, 그리고 자산조사와 관련한 행정비용의 경감과 낙인효과방지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기본소득 자체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개인의 가치 존중과 사회통합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 구속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 과정 및 기본소득 지급의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그러한 균형 및 점검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제시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인류를 향한 보편적 은혜 및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며, 단순히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한, 희년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은총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일반은총의 차원으로 확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러므로 교회는 포도언품꾼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제시한 보편적인 인류에 기초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 시대에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기본소득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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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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