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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법실천연대 국회 앞에서 성명

“진정한 사법개혁 위해 시민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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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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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출신이 사법기구의 요직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문제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사법 피해자 구조에 최선 다할 것”

 

기독교적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강남구)는 지난 5일 지속적인 검찰·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KBS와 국회 앞에서 전개했다.

 

강남구대표는 성명에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동학혁명 이후 왜정시대를 거치며 무너져 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진 우리 선열들과 지난날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검찰·사법부에게 속절없이 당했던 가엾은 우리 민족의 한을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의 존엄 앞에 절망했던 국민의 억울함까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 어느 법조인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이 강남구의 승리는 왜의 혼이 담긴 검찰. 사법부를 상대로 저항해서 국민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쾌거이다. 이 통쾌한 승리를 우리 선열들과 국민 앞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대표는 “2012. 2. 1 추적60분에서 사법독립군 강남구 사건을 방송예정이었다. MB시절, 그러나 방송 이틀 전 KBS는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송을 못 내보냈다. 검찰의 항의서 한 장을 국민에게 주고 방송을 못했다”며, “검찰·사법부가 국민에게 저지른 수사기록위조와 변조 등 불법수사와 심리미진의 판결에 대해 사법피해도 모자라 15일간이나 취재 녹화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킨 KBS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KBS 등 언론은 다시 취재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대표는 “민족의 환난 속에 법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일부 비양심적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저들의 양심은 일반 국민보다 못했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었다”며, “그래서 군사 쿠데타 정부가 던져준 헌법 103조는 당연히 개헌되어야 하고, 공수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을 국회는 만들어 검찰·사법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한 특정대학 출신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사법부 요직의 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데서 발생된 구조적 부패이다. 그들이 검사이고, 판사였는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 그들이 펼치는 동문 적폐가 발생했다”며, “강남구 사건이 이러한 구조적 적폐사건의 본보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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