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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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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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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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NCCK 등, 참사유가족협과 추모기도회

  ◇30여개 기독교 단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갖고, 참사 희생자, 생존 피해자, 유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NCCK인권센터(소장=황인근목사)를 비롯한 30여개 기독교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에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를 통해 참사 희생자 및 생존 피해자를 추모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를 만들고 처음 참여하는 대중 행사였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인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이자 ‘참사유가족협의회’ 회장인 이종관씨의 증언도 있었다.   이씨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안 나오도록 주님께서 살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의 바람은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득훈목사(성서한국 사회선교사)는 「하나님은 모욕당하시지 않습니다」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목사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 우리들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앞서 나갈 때 그들이 외롭게 앞서 나갈 때 외롭지 않도록 그들 곁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끝까지 그들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분노하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홍승헌이사(NCCK인권센터)는 “온통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게 지켜주시고,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억울한 영혼을 주님께서 달래주시며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에서, 애도와 연대의 예식으로 종을 울리고 묵언기도를 드렸다. 이후 메모지를 돌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남기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헌주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의 인도로, 박세론간사(한국기독청년협의회)의 반주, 최주리간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개회기도, 이수현위원장(기독여민회 여성인권복지)의 추모 노래, 유가족들의 증언 등 순서로 드렸다.   참여단체는 동 센터를 포함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3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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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통일TV협동조합 총회, 이사장에 김진향

  ◇통일TV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된 김진향 이사장은 조합원 확충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일TV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5시 서울 공간 하제에서 개회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진향 직무대행을 이사장에 선출하고, 조합원 확충을 위한 계획을 승인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김창현 전무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식은 국민의례, 김진향 직무대행과 진천규 대표의 인사말, 통일TV소개영상 시청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 이사회는 개회선언, 성원확인, 서기임명, 회순통과의 순서로 진행했다. 보고안건에서 협동조합 경과보고는 김창현 전무이사가, <통일TV>경과보고는  진천규 대표가, 재정보고는 김창현 전무이사가 했다. 의결안건에서 김진향 직무대행을 이사들은 만장일치의 박수로 선출했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사장에 선출해주신 이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조합원을 확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원 모집에 관한 건은 ‘3.3.3 조합확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조합원 1인당 3명 조합원 모집 △이사 1인당 30명 조합원 모집 △지역본부장 300명 조합원 모집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후원이사제도, 조합원 굿즈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임 김진향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는 마쳤다.     한편 이 단체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TV의 활성화를 통한 통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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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애반, 펫 공간 창업으로 사업 확장 본격화

  펫코노미 애견샵, 애견카페, 애견놀이터, 애견호텔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업종 창업, 컨설팅 사업 추진   20년간 반려동물 업계의 최고의 전문가로 확약한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고부가 반려동물 업종 창업 컨설팅 진행 반려동물 투자 전문 기업 애반(부사장=김동훈. 사진)은 업계 20년 경력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창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가속화로 반려동물 보호자 인구 1500만 시대를 넘어서면서 펫(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인 펫코노미((Pet+Economy) 가 이슈 키워드로 등장하며 관련 산업이 6조원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려견 업계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반은 경기 침체에도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강해져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를 필수적 지출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도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애견카페, 애견놀이터, 애견호텔 및 분양샵 등의 반려동물 공간 및 서비스 관련 시장을 공략 중이다.  애반이 진행 중인 반려동물 공간 및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보호자들의 니즈에 맞게 반려견과 동반 외출이나 반려견 교육 및 사회화, 스트레스 해소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업종으로 구성되었다.     또 소규모의 도심형부터 넓은 야외공간을 필요로 하는 교외 전원형까지 다양한 콘셉트로 창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예비 창업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애반이 고안한 콘셉트를 고르거나 믹스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연구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관심은 많지만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도 개점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업계 최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특화된 체계적인 상권분석과 점포 인테리어, 교육, 홍보 및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애반 관계자는 “반려동물 산업은 경제 침체에도 규모가 줄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라며 “매출 상승과 창업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관리,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애반은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각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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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양진우 목사의 빙부상

    (주)기독교신문 편집국 부국장 양진우 목사(초이화평교회)의 장인 고 최진현 원로장로(초이화평교회)가 23일, 지병으로 인해 남양주시 진접 현대병원에서 향년 85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빈소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5호실이고, 위로예배를 23일 오후 7시 30분에, 유가족 입관예배를 24일 오전 11시, 발인예배를 25일 오전 9시에 한다. 장지는 서울현충원 국립묘지이다. 고인은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 KOCS 거쳐 정보사령부 중령 예편, 한국산업은행 여천지점장으로 은퇴했다. 그는 초이화평교회 개척·설립 때부터 원로장로 추대식 전까지 새벽기도회 및 수요기도회 개근을 했으며, 온전한 주일성수와 철저한 십일조 생활로 모범을 보였다. 유가족으로 미망인 임석숭 권사, 상주 최성일·영신·영화·석진, 사위 양진우·성기섭·에반렉, 손주 최종훈·종화, 양세정·기수, 성지수·도현, 소피렉·에반주니어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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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헌재에서 기자회견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동학실천시민행동, 초록교육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단체는 지난 1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원영교수(수원대), 안승문 공동대표(동학실천시민행동), 유금자 위원(초록교육연대), 배금자이사(동경한국상공회의소) 등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동학실천행동 공동대표 이요상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 이들은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민주주의와 찢기고 갈라진 겨레가 다시 하나 되는 평화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걸림이 되는 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식민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에 제정되어 1980년에 폐지된 반공법 일부를 흡수 해가며 그 맥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건전한 시민의 역사의식과 민주정서에 역 행하는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국가보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뿌리와 바탕이 되는 주권자, 국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여 민주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선 수많은 시민과 활동가의 건강한 민주적 주권 행사를 그악스럽게 억누르고 위협해대며 헌법이 보장한 지상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인권을 박탈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판결임을 명심하셔서 그 맡은 바 역사적 소임을 다하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겨레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 보안법 위헌을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평화통일의 길을 막고 겨레끼리 싸움의 빌미 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 결정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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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노인의날 기념 대흥동 경로잔치' 개최와 교동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과 공감이 있는 교동협의회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제26회 노인의날 기념 대흥동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300여명의 흥겨운 어깨춤과 박수소리로 자축하는 경로잔치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은 "3년만에 모였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는데 즐겁다"라며 축하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주민자치위원회 오혜경 부위원장, 장헌일 목사, 김명식 대흥동장, 각 노인회 회장)     마포아트센터를 품고 있는 대흥동은 교육문화도시이기도 하다. 이대역, 신촌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강대•숭문중고•창천중, 초교•종로학원 등이  있다.  대흥동은 급격히 발전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노후주택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지역 특성에 '대흥동 종교협의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동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내자원을 결집해내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마포구주민안전보험'으로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상해시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최일선의 행정동 대흥동에서 조직된 주민자치회가 경로잔치를 주관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힘과 뜻을 모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협력하는 민관의 아름다운 동행임을 의미한다. 대흥동 각계각층의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내 18개교회 연합체인 교동협의회(회장 : 신생명나무교회 장헌일 목사,  총무 : 새롬교회 마지원태 목사)가 참여하고 있다. 교동협의회 교회들은 주민센터와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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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11일 연세대서 스타트업축제

      연세대학교(총장=서승환)는 국내대학 스타트업 축제 「2022 스타트업 위크」를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간 연세대 및 신촌 일대에서 개최한다.    「스타트업에 뛰어들 시간 스타트! 업 다이브」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대학 포함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한양대 등 14개 국내대학을 비롯해, 민간기관와 지자체, 창업 관련 정부부처와 단체가 함께 한다.   이번 축제는 △스타트업 원데이스쿨 △채용박람회 △실험실 창업 콘퍼런스 △학생 창업경진대회 △신촌 스타트업 페스티벌 등의 행사로 구성돼 있으며,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과 3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학 서승환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하는 스타트업 행사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인 축제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대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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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2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 성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황영기·사진)은 지난 15일 인권 및 구호단체 15곳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 재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먼저, 첫 번째 법안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담았다.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 마련을 포함했다.   동 재단 황영기회장은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곧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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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교회 존속 위해 경락자 구인 절실

  1·2심 정반대 판결됐는데도 3심서 심리치 않아빈민목회로 성장해온 초이화평교회 최대 위기교단 차원서 경락, 공교회성 회복할 절호 기회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개미마을번영회 운영위원회(회장=한영희)는 오는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부농협 초이지점 앞마당에서 「가난한 이웃의 희망 벗, 초이화평교회 살리기 바자회」를 갖는다. 이는 화재사건 부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압류와 교회당 건물 경매 개시를 당해 위기에 봉착한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담임=양진우목사)를 구하기 위함이다. 동 교회는 전국 화평교회들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선교 위한 연합체인 화평선교회(설립자=이재옥목사)에 소속된 교회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구교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초이화평교회의 꾸준한 ‘소외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수많은 구제’를 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의 버팀목이 되어줬고, 지역주민의 억울한 사정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초이화평교회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대형화재사건으로 인해 3개층 전소, 손해사정인 추산 약 5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소방서 당국은 “교회당 건물의 2분의 1 공유지분권자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가 수도계량기에 지그재그로 열선을 감아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침례교회 대표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부상자가 초이화평교회에게만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실화자로 지목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인 부상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재최대피해자인 같은 건물의 1/2 지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침례교 임대인의 조카 임차인 부상자에게 공유지분권자인 초이화평교회가 7억5000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구동성으로 “화재최대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임차인 거액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희대의 역대급 사법농단 부당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의 최대피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자이었다는 점과 실화 지목자의 공동소유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결정을 해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대량 심리불속행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쏟아져 들어오는 상고이유서들을 대법원에서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문제로 위헌 헌법소원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병득 박사((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결을 했는데, 3심에서 법리적 심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도대체 3심제 법치국가인지 의심이 든다”며, “맨손 개척 후 월세 전전하며 빈민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부흥해 겨우 마련한 교회당을 잃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실화자가 있는 건물이라는 사유로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현재 숲속에어린이집)에 5억여원 손해배상을 해 줬다. 실화자로 지목된 공동지분권자의 임차인 조카에게 7억5000여만원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교회당 건물 경매 개시돼 엄동설한 오기 전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이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에서 사건번호 2022타경56383, 2022타경55632 등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이화평교회는 개척 때부터 중견급 교회로 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 비닐하우스 및 콘테이너박스 거주자 연탄 배달, 김치 나눔, IMF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하남광주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위기 가정 아버지대학 운영, 실직자 자녀 공부방, 장애인선교, 철거민 후원, 지역 학교들 운영위원회 참여 봉사, 지역주민 억울한 현안 해결 앞장 등 선행을 해 온 교회라서 교회당 건물 외 동산 자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모두 사랑의 실천을 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종교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며,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펼쳐 고향마을 이웃집같은 초이화평교회 되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두 법인체 지분 모두 경락받아 교회당을 유지시켜 줄 독지가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에 교회측은 경락자에게 일평생 보답해 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 강남시찰회(회장 박래흠 목사)는 오는 10월 11일 금남교회서 개최되는 중서울노회(노회장 정귀석 목사) 제86회 정기회에 ‘초이화평교회 수습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한 상태라서 노회 결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바자회를 앞두고 초이화평교회는 전교인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을 선포하고 임시피난예배처소 및 각 가정에서 함께 합심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기도제목은 △건물 통째 경락을 받아 줄 독지가 위해 △제3자 경락돼 쫓겨날 경우, 두번째 대안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바자회 수익사업 성공으로 부상자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이다. 현재 부상자로부터 교회 법인통장 압류 당해서 임시로 담임목사 개인 계좌로 손해배상비용 마련 바자회 헌금을 접수 받기로 당회 결의한 상태다. 단, 직원회의(제직회)와 공동의회 예·결산 심의 때 입출금을 공식 확인키로 했다.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심한 상황을 감안해 낯선 이로부터 반환 요청 시, 경찰과 은행 담당자에게 신고 후 교회 공동의회 심의 및 결의 후 조치키로 했다. 즉 바자회 기간에 입금은 되나 지출은 일절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바자회 헌금 계좌는 △농협 221092-52-028123 △국민 208602-04-085043 △신협 132-035-737915 예금주: 양진우 등이다. 대형화재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초이화평교회는 목회를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다. 설교방송은 유튜브 C헤럴드TV 채널 URL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uYYo_ilO7JEix0lSoGo3fw 이며, 핸들은 https://youtube.com/@c-heraldtv 이다.동 교회는 초신자부터 지도자급까지 제자훈련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전체 성도에게 교의학 및 성경맥짚기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성경시스템으로 새신자길라잡이 8주 양육과정인 <새신자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ETKIB63dq5hPH12jCvSzcg, 세례 후 2단계 <작은목자제자훈련반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qCu94Uq5vREm06a5QLV5_A,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장씩 통독하는 <새벽기도회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NOfTTnii9ojaTDw5n_LwAw, <주일예배>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uYYo_ilO7JEix0lSoGo3fw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헤럴드 배너광고주로서 실시간 생중계 및 녹화방송으로 성경공부 및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긴급 지원 계좌: 국민은행 226-21-0672-451 양진우   관련 기사: 대법원 심리불속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발생 - 기독교신문 - http://www.gdknews.kr/news/view.php?no=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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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24일, 성매매해결연대서 국제심포지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공동대표=이하영·손정아)는 오는 24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움을 연다. 「왜 프랑스는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나?-프랑스 경험당사자활동가와 여성의원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프랑스의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듣는다.   ‘성평등 모델(equality model)’이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보고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에게 강력 처벌을 내리는 법 혹은 정책을 가리킨다. 프랑스에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있어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동 연대 관계자는 심포지움 취지에 대해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는 성평등 모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성평등 모델을 채택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에게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반성착취로 이어진 자매애와 국제 연대가 이번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의 사회로, 2명의 연사가 무대에 오른다. 성매매경험당사자이자 활동가인 로젠 이셰르와 프랑스 전 상원의원인 모드 올리비에가 강연을 전한다. 또 토론자로 조정민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과 원민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가 한국에 성평등 모델 적용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동 연대는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비롯한 성매매,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한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으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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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