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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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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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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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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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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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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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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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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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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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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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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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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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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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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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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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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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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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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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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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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서 기후위기 대화마당 진행
- 기독청년 기후정의 상상마당 1회차 대화마당이 지난 2일 「우리는 기후위기시대를 어떻게 살아야할까? 기후정의롭게!」란 주제로 향린교회에서 행사를 갖고, 녹색경제에서 일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했다. 먼저 이현아목사(여민교회)가 「기후위기와 기독청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었다. 이목사는 기후위기로 인해 살아갈만한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와 점점 생계수단과 주거지를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이목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의 속도와 강도를 줄여가는 완화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맞이한 환경은 되돌릴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든 완화정책이 실패해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를 돌보며 살아갈 길을 찾아봐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완화보다도 적응 방안과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각자 빵을 구해오라고 하지않던 것에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힘으로 살아남고, 바꾸기보다 함께 살아갈 길을 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고, 기도도 좋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대 청년, 직업, 정의로운 전환」이란 제목으로 한재각집행위원(기후정의동맹) 발표했다. 한위원은 청년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직업을 고민하고, 이 사회를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었다. 한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세대간의 불평등과 계층간의 불평등이 계속 발생하는 직업은 이제는 이어가지 말아야한다” 면서, “녹색경제에서 일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3차례 더 이어지며, 기후정의에 대해 대화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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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서 기후위기 대화마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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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리필리와 제품개발과 유통협약
- 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와 동연합회후원회(이사장=한영수)는 리필리(대표=김재원)와 지난 1일 자원순환 및 플라스틱사용 절감운동과 친환경생활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연합회후원회는 플라스틱생산과 사용절감 및 자원순환이 가능한 종이팩 사용이 확산되도록 (주)리필리와 협약을 통해 종이팩 리필 생활물품을 공동런칭하여 제품개발과 유통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리필리 김재원 대표는 조은영 한국YWCA회장에게 리필리에서 생산한 친환경제품 200개를 후원하고, 탈핵기후 정의운동을 실천하는 YWCA의 자원순환 및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리필리는 페이지명동 6층 정몽구 재단에 입주해 있는 청년기업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이팩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상용화하여 환경문제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리필 라이프를 선도해 가며 성장하고 있는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리필리 종이팩은 햇빛을 차단하면서 미세플라스틱과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생산과 폐기 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이 플라스틱 대비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화장지나 페이퍼타올로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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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리필리와 제품개발과 유통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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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자살유가족 지원위한 정책세미나
- 라이프호프(대표=조성돈목사)와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작년 한해에 1만 3,770명이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 기준 1만 2906명보다 6.7% 늘어났으며,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1명의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유가족은 6~10명, 죽음의 영향을 받는 주변인은 최소 10명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매년 10만~15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자살유가족은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이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해소와 유가족을 위한 쉼터와 전문기관의 설치 절실 또한 자살 유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86명으로, 같은 기간 일반인구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6명보다 22.5배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자살유가족을 위한 지원과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라이프호프의 안해용사무총장은 「자살유가족 지원정책 방향」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안사무총장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자살유족 이해도모, 공익광고와 캠페인, 강의 등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자살 용어에 대한 언론 보도 규제와 자살유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살유가족 담당 실무자의 교육강화,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을 위한 쉼터와 같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이구상본부장은 「자살 유족 지원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본부장은 자살이 혈연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동료 등 최소 6명에서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본부장은 자살 유족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함은 18.25배, 자살 생각은 6.48배 더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심리 및 정신 건강 문제와 더불어 변화된 사회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자살 유족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 자살유가족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언론 대응과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자살유가족 자조 모임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강화 등의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유족 대표이자 미고사 운영진인 강명수선생은 2015년부터 자조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강선생은 “자살유가족 지원은 자살 예방 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유가족에게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 다른 자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다”고 말했다. 강선생은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정책과 지원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며, “더 많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함께하는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살유가족 지원위한 정책세미나서 자살 예방위한 지원과 예방사업 추진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국회의원과 정점식국회의원은 “이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효과를 거둔 사업에는 전폭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활발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자살 관련 정책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며 입법 및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후, 조성돈대표(라이프호프)가 좌장을 맡고, 김우기과장(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양두석센터장(안실련 자살예방센터), 백종우교수(경희대학교), 이경영상임팀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 심소영선생(미고사)이 지정토론을 했다. 한편, 이 날 자살유족 지원과 보호를 위한 자살유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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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자살유가족 지원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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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단체 등 한반도평화행동 출범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행동(공동집행위원장=최수산나)은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란 주제로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을 진행했다. “무력 충돌과 전쟁의 위험 앞에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행동을 다시 출범한다”고 밝힌 참여자들은 적대의 악순환을 멈추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출범식은 최수산나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의 인사말과 각계발언,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은 더 험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화 채널은 완전히 끊기고,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남북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무력시위와 심리전이 이어져 현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전쟁과 대결, 응징, 보복을 강조하는 남북 정부와 주변국들이 외면한 평화적 생존권을 스스로 옹호하고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평화행동을 국내외에서 벌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쟁 위기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 △북 군사합의서, 남북 대화채널 복원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동연합은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월례 평화행동 △7월 27일(토)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접경지역 평화행동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22대 국회 정책 제안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애드보커시 △비상 긴급행동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WCA를 비롯한 국내 607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와 80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들이 평화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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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단체 등 한반도평화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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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서 충청 기독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김광동)가 25일 제81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4)-충청지역 기독교 희생사건②」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 국가에 대해 북한정권의 사과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 및 인권 교육강화 등 국가와 관련 부처에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충청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의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충청지역 교회 30곳에서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기독교인 7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논산이었다. 1950년 9월 27~28일 사이 충남 논산 성동면 우곤리에서 우곤교회 교인 33명이 우익인사이거나 이들의 가족, 교인이라는 이유로 집단희생되었다. 그 외 이화교회, 강경침례교회 등 논산지역에서 희생자 39명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진실규명대상자의 54.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위원회는 “충청지역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 71명과 병촌교회 희생자 54명,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된 희생자 5명 등 총 149명의 희생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산지역을 비롯해 부여지역에서는 홍산교회, 양화교회, 오량교회, 삼룡교회(현 삼성교회), 성산교회에서 희생자 6명을 확인되었고, 서천지역에서는 장항교회, 서천교회, 판교교회, 문산교회, 화촌교회에서 희생자 6명을, 예산지역에서는 응봉교회, 삽교교회, 구세군에서 희생자 5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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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서 충청 기독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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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 급변시대 발전방안 모색
-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목사)는 27일 노보텔앰버서더서울용산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학교가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발전 방안을 머리 맞대 고찰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교계 대표단과 제22대 국회 대표단이 참석했고, 글로벌교육컨소시엄(C.G.E) 소속 미국기독대학총장대표단 30여명 및 국내 기독교학교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사학미션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독사학 공동 공개 전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및 이에 따른 「2026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 계획과 「시범학교 선정」을 논의한다. 또한 2025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 개발 및 배포 계획」을 보고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 등 구체적인 학교 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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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 급변시대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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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 한국YWCA(회장=조은영)에서 오는 11일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란 주제로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를 진행한다. 한국YWCA는 마을 지역주민과 함께 송전탑 철거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예정이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곳 서울과 경기로 보내기 위한 765kV 초고압 송전탑에 맞서 밀양주민들은 19년 전부터, 송전탑이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서울에서 청도, 밀양까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해, 먼저 청도 345kV 송전탑 현장 방문 및 삼평리 주민과의 만남을 갖는다. 이후 밀양 765kV 송전탑 현장방문 및 밀양주민과의 만남도 갖는다. 밀양 영남루에 밀양행정대집행 10년,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관계자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정책에 따라 최소 2기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언급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가 지어진다면 초고압 송전선로 역시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살든지 모두가 핵발전과 송전탑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의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송전탑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다른 송전탑을 이용해 송전할 수 있다 △밀양 송전탑을 2014년 여름까지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일 모두 위험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 이에 집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서울·수도권 참가 선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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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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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람들, ‘무이자 착한대출’ 누적 30억원 돌파
-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 임원 및 이사진(사진은 지난해 임시총회)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대표=이창호)는 최근 「무이자 착한대출」 누적 3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복지'로 신용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2011년 8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이듬해인 2012년부터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비대면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 대출상품은 기본 30만원부터 가능하며,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신용을 쌓으면 최대 3백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곳의 대출들은 성실상환을 통한 선순환 대출운용으로 이뤄진다. 지난 12년간 무이자대출 누적건수는 7천218건에 달한다. 무이자대출 기금조성은 신문, 방송 등 매체와 입소문을 통하여 소중한 마음을 가진 후원자의 정성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독실업인회 삼성지회 전기철목사, 양덕근장로, 김구식장로, 길벗교회 김영민목사, 머릿돌교회 유기성목사 등이 함께 했다고 동 단체는 밝혔다. 이곳은 금융 지원뿐 아니라, 복지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안경, 에어컨, 가발, 교육, 법률상담, MRI, 치과 등을 필요와 눈높이에 맞게 지원 및 연계해 주고 있다.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로는 서울이웃린치과, 청주새롬내과의원, 예천동서한의원, 서민금융연구원(원장=안용섭),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회장=김웅규),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이 있다.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창호대표는 “일반인들이 보면 소액 30만원이 과연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요즘 물가가 하늘보다 더 높다는 말이 나온다. 백화점에서 사과 한 상자가격이 30만원 정도 한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무이자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30만원이 ‘생명의 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온누리교회와 MOU를 맺었다. 한편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온누리교회(담임=이재훈목사)와 한우리교회(담임=이정우목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하고 있다.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무이자대출 기금을 관리하고, 교회는 대상자 선발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이재연)은 위탁사업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한다.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까지 이 세 기관의 위탁사업금액이 누적 30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대표는 “그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추정치로 2026년경에 누적 50억원 돌파, 2030년경에는 누적100억원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불어사는사람들 무이자대출의 지속가능한 힘이 되었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 홈페이지 주소: www.m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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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람들, ‘무이자 착한대출’ 누적 3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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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일본한국YMCA, 2·8독립선언 기념식
- ◇기념식에 서울YMCA, 재일본한국YMCA, 국가보훈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백관수선생 일본서 2·8독립선언문의 채택으로 3·1운동에 결정적인 영향 독립정신을 계승해 양국의 화해와 교류, 반성과 용서의 길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신호탄이 된 2·8독립선언 105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YMCA 회관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정신으로 외친 자유·독립·평화·정의의 2·8독립운동 정신을 재조명했다. 이날 기념식은 2·8독립선언 노래 합창, 국민의례, 성경봉독,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YMCA 김인복이사장과 조규태회장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이희완차관, 배경택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도쿄총영사, 재일본한국YMCA 오영석이사장, 광복회 김능진부회장 및 유관단체, 순국선열 및 유공자 유족들, 광복회원, 유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배경택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인 1919년 2월 8일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인 유학생 400~600여명이 조국 독립을 선언했다"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 심장부에서 조선의 독립과 항일 투쟁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인 2·8독립선언이다"고 말했다. 재일본 한국YMCA 오영석 이사장은 “2·8 독립선언의 고귀한 의지와 정신을 계승하고, 한일 양국이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반성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데 작은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순 중 도쿄 한국학교 학생합창단의 「누가 죄인인가」 공연 장면. 2·8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 백관수 유학생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한 사건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젊은 청년들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현 재일본한국YMCA)에 모여 일제 침략행위와 만행을 규탄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세상에 공언한 것이다. 이는 온겨레에 독립을 향한 열망에 불씨를 지펴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YMCA는 매년 2월 8일을 기해 2·8독립선언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춘천YMCA 청소년동아리연합회는 ‘2·8독립선언 낭독 챌린지 캠페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춘천지역 청소년 40여명이 참여했고, 2·8독립선언서를 연이어 낭독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SNS에 낭독 영상을 올리며, 2·8독립선언의 의의를 되새겼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불씨가 됐던 2·8독립선언은 재일한국YMCA 학우회 웅변대회를 통해 모인 청년들이 주축이 됐다. 특히 서울YMCA와 관계가 깊다. 재일유학생의 본거지, 재일본YMCA 재일본 한국YMCA는 1906년 서울YMCA가 부총무였던 김정식을 파견해 창립됐다.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 YMCA)에 이은 두번째 한국 YMCA였다. 당시 재일본 한국YMCA회관은 재일유학생들의 집회와 토론의 장이 됐다.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가 이곳에서 1919년 1월 웅변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을 결의했던 것이다. 당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도 바로 재일본 한국YMCA 회관이었다. 일본 내 한인 유학생들은 백관수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해 1919년 2월 8일 재일 조선 YMCA 강당에서 유학생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독립선언문을 채택했다. 2·8 독립선언 실행위원 10명 중 백관수, 송계백, 김도연 등이 재일본 한국YMCA 멤버들이었다. 이들 중 백관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김도연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백관수 유학생이 선언문을 낭독하자 일본 경찰들이 현장에 급습해 유학생들을 체포하고 강제 해산시켰다. 이날 독립선언문 채택은 3주 뒤 3·1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광복 이후에는 민족정신을 고취한 다양한 활동으로 재일교포, 특히 재일교포의 대다수를 차지한 재일유학생들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했다. 건국운동에 앞장선 백관수선생 근촌(芹村) 백관수선생(1889-1961)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조선일보 영업국장,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회의원, 초대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정치인,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 백선생은 27세의 나이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YMCA 간사로 청년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시 YMCA에는 월남 이상재를 비롯하여 이승만, 이원금, 유성준, 안국선 등이 활동하였다. 1917년 뒤늦게 유학길에 올라, 메이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백선생은 뜻을 함께하고 있던 김안식과 김현준, 정광호, 최원순 등과 함께 조선 유학생들을 조직하고, 독립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로 했다. 또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및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기초하였다. 이후 백선생이 쓴 <조선청년독립단: 2·8선언 약사>에 의하면, “선언서는 본인이 담당하여 이광수군에게 하여금 기초해 재삼차 수정 완료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거사 당일, 당시 동경유학생 400~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선생은 단 위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선언서 낭독 후 임시위원 포함 총 27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출옥 후 백선생은 일본에 머물면서 학업을 계속한 후 1922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 한민당 총무, 제헌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후 건국운동 등 해방정국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했다. 백선생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61년에 사망했고, 평양 신미리 묘역에 안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2‧8독립선언의 정신과 기독교 2‧8독립선언은 ‘정의’ ‘자유’ ‘평화’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이 핵심이었다. 김명구교수(연세대)는 “도쿄의 유학생들 대부분은 미션스쿨이나 교회, YMCA 등 기독교를 통해서 자유 평등사상을 습득했고 의식화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유로 2‧8독립선언에는 대한제국 복구나 존왕 의식은 없었다. 하나님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한 “2‧8독립선언의 사상은 3‧1운동으로 연결되었고, 한국 근대 지식사회는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며, “한국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도쿄 유학생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도 젊은 학생들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 의식과 개인 존엄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복음과 민주주의가 함께 지향하는 ‘자유, 질서, 공적 정의’ 의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2·8독립선언서는 한민족 전체의 완전한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자유주의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봉건질서 타파와 근대이념의 대중화를 역설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유학길에 오르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 평화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뇌한 기독 유학생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는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를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이루고자 한 기독교 세계관과 흐름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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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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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일본한국YMCA, 2·8독립선언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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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일청년,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실천 추구
-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문화교류, 공동관심사 연구, 활동교환 등 양국의 협력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위한 실천방안 수립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가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 YWCA 청년들 20여명이 모여 여성, 평화, 안보(WPS) 관점을 배웠다. 이들은 각국의 여성인권과 관련 이슈, 사회운동의 현황을 짚어보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이 협의회는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보다 깊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또한 양국 문화교류, YWCA청년활동 정보교환, 공동관심사 연구, 공동사업 계획 및 보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 첫날에는 WPS 관점을 공부하고, 한일 양국의 페미니즘 양상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조경희 부교수(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는 “WPS는 서로 병렬적 관계가 아닌, 평화와 안보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젠더관점은 개념 중의 하나가 아닌 공통분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 이후에는 양국의 청년들이 준비한 국가보고가 있었다. 한국청년들은 “앞으로 보편적 평등 속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별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등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과제와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페미니즘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최종목적은 페미니즘의 소멸로 가야 한다. 즉 여성운동이 필요없는 시대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사례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양성평등 문화조성, 그리고 성차별 없는 조직문화의 확산에 대해 강조했다. 일본청년들은 여전히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은 점, 언론이나 광고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지적하며,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미군기지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피해 및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이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본YWCA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전에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한국YWCA가 주관한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이번 수요시위에는 일본YWCA 청년활동가도 함께해 「민들레는 민들레」 곡을 합창하며 일본YWCA 나오 미카미활동가와 에리 카와고에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했다. 마지막날에는 양국청년들이 활동을 보고하며,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했다. 한국청년은 ‘청년성’을 가지고 「탈핵생명 기후운동」, 「성평등운동」, 「평화운동」, 「청년의 정치참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액션플랜 수립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응할 마지막 세대로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다짐했다. 한편 한·일YWCA청년협의회는 1993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년들이 2년 주기로 지속해온 활동이다. 매회마다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공동의 활동을 찾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 내에서 가능한 실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국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 등 사회운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를 갖춤으로써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문화적 감수성과 국가 간 경계의 틀을 넘어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자리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모임이 양국 화합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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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일청년,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실천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