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사진제공=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사진제공=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교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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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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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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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전남대 5·18연구소, 월례집담회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집담회를 열고,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초월하는 오월정신 계승을 제안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민병로교수)는 지난 19일 전남대 용봉관 301호 대회의실에서 「5.18과 기독교 교회-목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월례집담회를 가졌다. 발제자인 박상규목사(광주성광교회)는 5·18 당시 목포시민들의 민주화투쟁과 광주전남지역 교회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박목사는 “1980년 5월에 광주 목포에서 계엄포고령을 어기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때 목포교회와 광주전남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끄는 성령에 충성했다.오늘 우리사회가 이만큼 인권과 민주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5.18의 희생의 열매이다”고 말했다.    ◇박상규목사는5·18의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당시 목포의 현장을 증언했다.   또한 “그때 목포시민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냈다. 성숙한 민주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사재기나 약탈 같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목포시민정신은 하나님이 목포에서 인류에게 보여준 무지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이념의 경계를 초월하는 오월정신 계승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한편 박목사는 1980년 5월 당시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계엄군에게 체포돼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동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최신 쟁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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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이태원 시민대책위, 릴레이 1인 시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4월 25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함께하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4월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장소는 국민의 힘 당사와 국회정문 앞, 중소기업은행사거리, 광화문사거리와 명동입구 등이다. 대책위는 여당이 이태원사태와 관련된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대책위 측 관계자는 “국민의 힘은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과 야 4당 183명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을 ‘쟁정법안’이라 비난했다”면서, “특별법의 내용을 규정한 것을 과잉입법이라 호도하며, 어떠한 대화도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된 첫날인 지난달 25일 김덕진 시민사회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양한웅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과 유가족 발언이 진행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국민의 힘 김기현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 대표직무대행은 “국회의원 여러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파적 논리가 아닌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 입법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 공동위원장은 “사건의 원인부터 죽음의 과정, 유가족과의 소통의 과정 등이 의심스럽고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 부분이 특별법에 의해서 밝혀져야 한다”면서, “가족들은 그것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즉각적인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주고, 김기현대표가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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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세계평화대학서 공평해 프로젝트 100일 향해 출정식 기자회견

       세계평화대학은 오는 4월 25일 「공평해 프로젝트 100일 향해 출정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6월 제주-오키니와-타이완을 도는 100일간의 평화항해를 떠나는 공평해 프로젝트 팀원들의 이야길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최측은 바다와 요트, 평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이 프로젝트는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제주-오키나와-타이완'을 잇는 바닷길 5,000km를 바람의 힘을 빌린 요트로 항해하며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공존과 평화의 바다 '공평해'(共平海)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제주도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 뿐만 아니라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도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를 비무장평화의 삼각지역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오키니와-타이완을 코스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세 섬들은 한국-일본-중국에 속한 섬들이 아닌 합병이 된 섬들이다. 그 전에 왕국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대학살의 피해가 있었으며 현재 군사기지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전쟁이 벌어지는 패턴을 보았던 국제구호단체 '개척자들'의 창립자 송강호는 한반도로 눈을 돌렸고, 세 섬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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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부천오정경찰서', 위기여성 쉼터 ‘내일의집’과 업무협약 체결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서태규)는 18일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 ․ 자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일의집 위기여성 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태규 부천오정경찰서장, 정태효 위기여성 쉼터 ‘내일의집’ 원장을 비롯,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오정경찰서와 내일의집은 관계성범죄, 젠더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장기(최장3년) 쉼터제공과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추가 피해예방 및 사회복귀지원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5일 이내의 단기간 보호에 그쳤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내일의집’에서 최장 3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됨에따라, 여성 피해자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연결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일의집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APO(학대예방 경찰관)의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범죄피해 사전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태규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발우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범죄환경 차단을 통한 범죄예방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의집 정태효 원장은 “20대 여성 자살율이 높아지고 경제상황 악화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범죄피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아 사무국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위기에 있는 모자가정이나 단신 여성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자립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내일의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 위기여성들을 위한 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오정경찰서와 위기대응체계 업무협약으로 안전까지 지원받음으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모자가정이나 단신 여성들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은 자활과 자립의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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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야3당 의원, 시민대책회의 등 간담회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야 3당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태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10인 내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정의당 장혜영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태원특별법’ 지지의원 등이 자리했다.   두 단체는 지난 3일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한 지 10일 만에 시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의원은 “청원 내용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야3당과 협의를 거친 법안을 현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서명을 더 받아 국회에 제출해 그간 유가족협의회가 제기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밝혀낼 것이고, 그게 밝혀져야만 재발방지대책이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오는 20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조사기구를 발족시키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것이 특별법의 주된 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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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남원시 청소년상담센터, 22학교에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22개 학교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한다.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이사장=정진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정일신)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남원 관내 22개 학교의 약 2,00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생명존중 예방교육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산내중학교, 용성중학교, 제일고등학교, 하늘중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한빛중학교, 인월 중‧고등학교 등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서적 변화가 큰 사춘기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생명 존중」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의 대처방법, 학교 구성원으로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위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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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학계 기독인 및 단체서 1,159인 서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교수)은 지난 4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일주일간 기독인 1,159명 서명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한동대, 서울대 등 학계 기독교인 교수들과, 동 단체를 비롯한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뒤, 여러 대학, 학회,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그 배상안의 역사적, 법적, 논리적, 도의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독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며,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낮은 자,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서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 배상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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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시민단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정부의 ‘식민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요청했다.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 등이 소속된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공동대표=박석운)은 지난달 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정부의 개입 및 ‘식민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 단체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연대단체들의 규탄 발언과 항의서한 낭독 등이 있었다. 발언은 동 단체 박석운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김종욱 기획위원(민족문제연구소), 김정수대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명준사무총장(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등이 했다. 그리고 항의서한 낭독은 한경희사무총장(정의기억연대)와 김은형부위원장(민주노총)이 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불허’ 퍼포먼스를 가졌다.   동 단체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난 3월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2024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해설서, 검정기준 등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집필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되었음이 확인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징용에서 강제성이 희석되고,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이 추가되는 등 역사왜곡의 강도와 범위는 심각하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검정결과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할수록 역사를 왜곡할수록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일본정부의 교과서 개입을 규탄하며,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동 단체는 정의기역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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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국YW 등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황에 대해 규탄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장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운영위원장=이승훈)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란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동 단체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동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운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조성두이사장(흥사단), 김춘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송성영 상임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수산나 시민운동국장(한국YWCA연합회), 이태호 운영위원 (시민평화포럼)의 발언이 이어졌다.    동 단체는 “현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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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위 규탄

  ◇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소속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루 전 공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규탄했다.   동 단체는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년 국가 기후정책을 책임질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 법정 수립 시한을 4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가 열리는 곳 앞에서 동 단체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동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할 것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동 단체는 “공개된 기본계획(안)도 문제투성이다”며, △부족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고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 목표, △산업계의 감축 목표 후퇴 △전환 부문 내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부족한 재생에너지 비율 및 실질적 확대 계획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날 시위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해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이 연대해 참여했다.   한편 동 단체는 2019년 9월, 전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기후대중행동을 통해 결성되었다.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동물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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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