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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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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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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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독서심리상담·치료전문가 과정 개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9시에 5시간 동안 실시간 줌(ZOOM)으로 독서심리상담·독서치료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한다. 강의 주제는 강은주교수(총신대)의 「표현예술치료 자원으로서의 문학의 치료적 속성」, 정선혜교수(전 한국교원대)의 「동요0·동시·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아동 독서치료」와 「청소년 문학과 독서치료」, 홍인숙교수(대전대)의 「대학생·성인기·중년기 문학치료」, 이송은교수(전 부천대)의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와 문학치료」와 「인지 수준에 따른 노년기 문학치료」 등이다. 총 9개 강좌, 45시간 수업한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교재는 수업 전에 PDF 파일로 배부한다. 오는 8월 18일 총신대서 대면수업하면서 종강식을 갖는다. 이날 수료자들에게는 총신대 총장 명의의 이수증과 마음경영학회(회장=강은주교수) <문학과 독서치료> 수강 45시간 이수증 등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 8월 <독서심리상담 개론>에 이어 6월부터 <문학과 독서치료>를 개설하고, 오는 12월 <심리학과 독서치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 세강좌, 135시간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상담사 2급> 취득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얻게 된다.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교육과정이 상시 개설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수강기회이다. 수강료 감면대상은 △같은 학기 가족 2인 이상 동시 수강자 △동작·서초·강남·관악구민 △총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다. 이번 강좌에 대해 강은주교수는 “단순히 전문가양성과정 시간을 이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사들과 귀한 만남을 통해 학습, 교제,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 가정, 이웃, 직장,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회이고 타인을 치유해 주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 동아리, 일터, 학교, 동아리, 교회, 도서관, 이웃들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는 총신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고,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마음경영학회가 5만원을 지원하고, 수강료 4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 : lle.chongshin.ac.kr 수강료 납부 계좌: 카카오뱅크 3333-23-4617169 예금주: 강은주 접수: 납부 후 사무국장에게 입금자명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문의: 010-9915-1031 사무국장 양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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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한국서 아·태지역 백신생산인력 양성…연세대,바이오 생산공정교육 진행

  ◇연세대 K-NIBRT사업단은 지난 7일 실습교육 참여자들과 입교식을 가졌다.   연세대학교(총장=서승환)는 지난 8일 바이오 공정 및 생산을 위한 한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NIBRT) 운영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국장=나성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저소득국가 대상 바이오 생산공정 상반기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대학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아시아개발은행이 체결한 「한-ADB 백신·보건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and Research)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교육을 시행한다. 동 대학은 지난 1일 아시아개발은행과 아·태지역 바이오 생산공정 실습교육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을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역내 중·저소득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선발한 중·저소득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8주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배양·정제·완제·분석·유틸리티·운송 등 mRNA 백신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 플랫폼 공정 실습에 이르는 집중교육을 통해 바이오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백신 생산 관련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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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6.1 지방선거 정책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현 정부에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3일 발표된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아동 참여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이어간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며, “보호와 돌봄, 교육의 대상을 넘어 아동을 권리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취합해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진행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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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중도지킴운동본부, 레고랜드 앞에서 항의집회

  ◇소를 몰고 행진하려는 참가자를 경찰은 안전의 이유로 불허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중도지키기운동본부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레고랜드가 개장한 지난 3월 26일 레고랜드 정문 앞에서 레고랜드 사업철회와 유적지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 ‘중도지킴이’ 20여 명이 함께했다.   오전에 소 4마리를 몰고 행진을 벌이려는 운동본부측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약 2시간 동안 고성이 오고가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윤성림회원은 “참여한 소는 주인이 잘 훈련시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또 소가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이 왜 굳이 소를 막아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은 당장 물러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소는 거리 행진을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소를 제외한 인원만 춘천대교를 통과해 행진을 한후 정문 앞에서 저녁 늦게까지 항의집회를 전개했다.   오정규운동본부장은 “역사 유적 위에 위락시설을 짓는 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동방예의지국에서 조상의 무덤 위에 호텔을 짓는 것은 패륜행위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유적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역사를 보존해야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중한 역사를 우리는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도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춘천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을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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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오성택·윤상문 목사, 명예철학박사학위 취득

  첫날 졸업식에 교목실장 박재봉교수의 사회, 박귀연교수의 기도, 최인광교수의 빌3:7~12 성경봉독, 최병혁교수의 특송 후 김도경총장이 「영적추구」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법인과장 이주환교수가 연혁보고, 이규홍교수가 학사보고 후 김도경총장이 졸업자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이사장 상에 김선필, 이요셉, 김용호, 박운남, 김영숙 학우가 총장 상에 김창국, 이혜란, 조진숙, 초선이, 유진혁 학우가, 총동문회장상에 김성화, 이경민 학우 등이 받았다. 이어 황원찬명예총장의 인사말과 경찰청 교경사무총장 박노아목사의 축사, 강민철팀장의 광고 후 황원찬명예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틀째인 18일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은 교목실장 박재봉교수의 사회, 서태상교수의 기도, 한승돈교수의 빌3:7~12 성경봉독, 한승희교수의 특송, 김도경 총장이 「영적추구」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또한 법인과장 이주환교수가 연혁보고, 신동열교수가 학사보고, 문학석사(M.A) 38명, 목회학석사(M.div) 7명, 신학석사(Th,M) 5명, 철학박사(Ph.D)18명에게 학위 수여 및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어 박병득박사원장이 오성택·윤상문목사 등 명예박사학위 취득자 소개 후 학위수여를 했다. 학교 관계자는 “동 학위는 사회적 공적이 상당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아주 귀한 학위”라면서 “코스워크를 마치고 논문을 통과한 박사학위 취득자 정원이 모자랄 경우에 한해 수여한 후 정부 교육부에 동등하게 정식 등록하는 학위”라고 소개했다.   이날 눈에 띄는 인물이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장인 오성택 목사였다. 동 교 대학원위원회는 오 목사에 대해 심의하면서 40년간 목회사역을 한 후 남전주교회를 넓은 대지 위에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면서 지역사회 복음화 업적을 이뤘고, 법무부 중앙교정위원 교정선교 사역, 순교자 기념 사업 등의 업적을 기려서 학위 수여를 결정한 바 있다.  오목사는 이외 교단 부총회장 출마 경험이 있어서 전국교회들과 합리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있다. 그는 성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전주대 행정대학원 등을 졸업했고, 이스라엘하이파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졸업, 미국 애쉴랜드신학대학교(Ashl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장기기증운동본부, 성시화운동본부전북본부장, 전북기독교윤라살천운동 대표(10년), 전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전북이단상담소 소장,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네팔국제대학 이사장,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기독교헤럴드 대표이사 겸 발행인, 남전주성결교회 담임목사(30년 시무,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 39곳, 선교사 9가정 지원, 중국 흑룡강성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교회 3곳 개척), 홍대실 대상 수상, 군장대학교 사회복지문화계열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 최양순 전 원우회장 △이사장상: 최병혁, 이은자, 이춘분, 방은정, 허정미, 유광수, 이용섭, 이현아, 정정임, 고승현, 장현주, 송경미 △총장상: 황영호, 김성식, 신경애, 강민주, 서윤자, 김경숙, 김경란, 송태영, 장장이, 짜뜨프론, 병일주, 정자미, 김혜경 △총동문회장상: 주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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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중도유적지킴이’ 천막, 강제철거

  ◇오정규본부장 등 중도지킴이들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항의방문했으나 관계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있는 유적을 지키려는 ‘중도유적지킴이’ 천막이 지난 18일 어떤 통보도 없이 철거돼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도지킴이 관계자는 2월 19일 예정된 대선후보 김경재후보(신자유민주연합)의 중도유적방문을 앞두고 레고랜드쪽에서 급하게 처리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은 1심에서 1회 위반 당 30만원의 벌금을 부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 이를 악용해 3회 위반한 것으로 하고 여기에 4단체가 함께했다고 해서 벌금이 총 360만원에 이르렀다고 지킴이들은 말했다. 재판부는 3월 15일 까지 지킴이들에게 준비서면 제출을 통지한 상태이다.   지난 19일 오전 중도유적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오정규본부장을 비롯해 지킴이들은 경찰 입회 하에 철거된 후 한쪽에 방치된 천막을 둘러보며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정규본부장은 “그동안 중도지킴이들의 '중도안시성'이라 불리던 동지들의 애환이 담긴 보금자리가 불법적으로 철거된 이번 사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재정비 하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우리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집행관의 동행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침탈이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유적 지킴본부 정철대표는 “18일 새벽에 중도지킴본부 천막이 침탈당했다.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춘천 중도유적지위에 기껏 프라스틱 장난감놀이터를 짓자고 민족문화유산을 파괴 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의 단군영정과 태극기를 쓰레기 처리 하듯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는 현실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매국노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천막이 철거됐으니 공사를 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았지 우리가 철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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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제59차 명품창출 CEO 포럼 개최

  제59차 명품창출CEO포럼 기념촬영   지난 11월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적인 명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59차 명품창출 CEO 포럼이 개최됐다.  배명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국민의례로 서막을 올렸다. 이후 김윤세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명품특강 강사로 나선 비와이앤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ESG와 블랙야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강회장의 명품특강은 ‘포스트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세상! 또 다시 찬아온 변곡점의 시대, 우리는 이대로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아웃도어 정신=비경쟁, 개척, 과정’과 ESG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후 국내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블랙야크와 ESG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이후 페트병 재활용의 문제점과 상황 개선을 위한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날 특강에서 강회장은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독립운동을 외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소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강회장은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의 개선, 지자체는 행정력 뒷받침, 기업은 환경 미래가치 투자, 소비자는 재생제품 인식 개선 및 친환경 제품 저극 구매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강 회장의 강연을 마친 후 신입회원 소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명품창출CEO포럼은 명품창출 기업의 정보교류 및 명품창출을 위한 노하우 공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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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한국관광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중학생을 위한 관광진로체험 실시

      한국관광고등학교는 지난 10월 16일 토요일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관광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관광진로체험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세계, 바리스타의 세계, 호텔바텐더의 세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관광진로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아쉬움과 참가자들의 학교방문에 대한 요청으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여 꿈꾸는 진로를 체험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큰 감동과 호응을 얻었다. 관광진로체험은 학교소개를 시작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세계’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에 대해 재학생들의 능숙한 관광통역안내사 시연과 퀴즈 골든벨을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감각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바리스타의 세계’에서 커피 드립백 만들기, ‘호텔바텐더의 세계’에서 칵테일을 만들며 그동안 관광에 관심이 있어도 체험하기 어려웠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관광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는 기회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  한편 한국관광고는 총 5회에 걸쳐 「직업계고 학과체험」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관광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막연하게 대학을 동경하기보다 전문 지식 습득과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와 꿈을 찾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미래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며 올바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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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이낙연 안수집사, 기독교계 지지 확산

  호남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자 이낙연 안수집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25일 광주·전남지역, 26일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들의 합동연설회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목회자 일동’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16일 광주 수기동 소재 제일오피스텔빌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적의 대통령 후보 이낙연을 지지합니다!>라는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남지역의 교계 목회자 237명과 사회 오피니언 리더 31명 등 총 268명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이 선언문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세계 8위의 국력을 가진 선진 대한민국을 더 내실 있고 더 빛나게 발전시킬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해야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품격과 식견, 국정경륜을 두루 갖춘 최적의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서 이낙연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보가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계승하여 향후 5년간 종합국력 세계 5위의 나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호남인의 선택이 대한민국 역사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위대한 선례들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후 호남지역 목회자들의 지지선언이 줄을 이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형교단 부흥사협의회장을 역임한 목사가 앞장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지지선언은 이낙연후보에게 천군만마일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2차 수퍼위크를 앞두고 주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후보는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반면 이낙연후보는 정권연장을 위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후발주자인 민주당 이낙연후보와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선두 주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경선과정을 통해 자질을 검증해야 하고 제기된 의혹을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추월당한 이낙연후보의 반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던 이재명후보와 달리 국민들의 정서와 달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해 곤혹을 치렀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 완벽한 메시아를 찾지만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비전과 능력, 그리고 인격을 소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그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호남지역 목회자들의 대대적인 대선 지지선언으로 말미암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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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