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교회·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성과를 담는다" 쿠팡대책위서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

  ◇동대책위원회는 백서 출간을 통해 노동문제에 중요한 사례, 기독교의 역할을 남기기로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쉼터 꿀잠에서 「쿠팡대책위 백서작업을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교회와 사회선교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과정들을 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2일 백서를 출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연대와 협력키로 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동대책위원회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느꼈던 점들, 한계와 반성 등에 대해 나누며, 지역교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특히 쿠팡 청문회를 청원하는 서명에 5만명이 참여한 일이 인상깊었음을 전했다.    또한 기독교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손은정목사는 “이번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파트너 이상으로 기독교의 언어들에 대해 새롭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손목사는 “백서는 기독교시민 사회가 결합해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면서, “5월 28일이 정슬기님의 1주기이고, 6월 2일에 백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노동문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목사는“출애굽기 6장 7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다”며, “앞으로 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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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고취', 사)프로라이프서 「똑톡한 성교육」실시

      임산부 체험, 태아 발달과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 사춘기 변화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존중하는 방법 교육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에 대한 궁금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2월까지 「똑톡한 성교육」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한다.    이 단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은 대부분 1회성 강의에 그쳐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고, 아이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똑톡한 성교육은」 5회기 정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과 실습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명의 소중함」 시간에는 태아 발달과정을 배우고 임산부 체험, 태아 초음파 관찰 등 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변화하는 나와 너」 시간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며,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냐」 시간에는 미디어 속 성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올바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배운다. 「동의와 경계의 주인은 나야」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 규칙 세우기를 통해 동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이 단체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으로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성문화를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시작과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단체의 성 가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에도 생명존중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라이프 공모전을 개최하여, 출품된 작품들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교회/목회
  • 사랑의 실천(섬김)

  2025-01-21

• 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 출판/문화/여성
  • 문화

  2024-12-24

• 세이브더칠드런서 ‘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전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지난 19일과 20일 청계광장에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전시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에는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집에서 발생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동단체 관계자는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고 말했다.      또 동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을 아동에 대한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발굴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문화/여성

  2024-11-29

• 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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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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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실시간 사회/경제/헬스 기사

• 24일, 성매매해결연대서 국제심포지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공동대표=이하영·손정아)는 오는 24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움을 연다. 「왜 프랑스는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나?-프랑스 경험당사자활동가와 여성의원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프랑스의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듣는다.   ‘성평등 모델(equality model)’이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보고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에게 강력 처벌을 내리는 법 혹은 정책을 가리킨다. 프랑스에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있어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동 연대 관계자는 심포지움 취지에 대해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는 성평등 모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성평등 모델을 채택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에게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반성착취로 이어진 자매애와 국제 연대가 이번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의 사회로, 2명의 연사가 무대에 오른다. 성매매경험당사자이자 활동가인 로젠 이셰르와 프랑스 전 상원의원인 모드 올리비에가 강연을 전한다. 또 토론자로 조정민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과 원민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가 한국에 성평등 모델 적용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동 연대는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비롯한 성매매,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한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으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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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소비단체협서 소비자운동 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30일 서울YWCA회관에서 「고물가 시대,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물가상승세에 당국과 소상공인,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며 고물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뜻을 모았다. 특히 소비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소비자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제기됐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3% 상승하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7.9% 상승해 1998년 외환위기(6.8%) 때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급등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고물가 속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금치를 필두로 채소 및 임산물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13.4% 상승하고, 밀가루를 필두로 가공식품이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할당관세 적용 및 물가안정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 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 남인숙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화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았다. 먼저 동 협의회 홍연금본부장이 「생활필수품 및 소비자물가 상승 현황」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홍본부장은 “취약계층 및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바우처 확대, 기업들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정토론은 6명의 패널이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선영팀장(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시대의 민생경제정책을 논의했다.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 중심 대대적 할인행사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추가발굴 △한계가구 건보료 징수 유보 정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수실장(대한상공회의소)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실장은 “기업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외면치 말고 새로운 소비 세대들의 등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주부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담론화했다.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확대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네 번째 발제자인 옥경영교수(숙명여대)는 소비자의 역할 및 소비자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옥교수는 “정보 제공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소비 지속 의도가 높다”며, “기업은 충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길 바란다. 각 소비자단체들의 특징적인 전문성을 살려 시장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오현준부장(이마트)은 유통업체로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이마트의 노력을 설명했다. 오부장은 “유통업체의 역할에 대하여 이마트는 소비자 구매가 가장 많은 생활필수품 500개에 대해 자체 마진을 축소하여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천소라연구원(KDI)은 국내외 고물가 시대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경제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선별적이고 시장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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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광화문 일대에 기후정의행진 예고

  ◇기후정의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을 한달 앞두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를 비롯한 기후정의행동은 다음달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행진의 주제는 ‘이대로 살 수 없다’이며, 다양한 분야의 180여개 단체가 함께 한다.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수만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이날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기후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참여해, 만연한 ‘기후 부정의’를 바로잡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힘을 결집하여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연합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결성한 ‘9월 기후정의행동’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서 이번 집회는 물론, 전국동시다발적인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23일을 기후정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집회일 전까지 각 여러 지역과 단체별로 나,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공통 기후행동을 진행한다. △기후정의 온라인띠잇기 △기후정의 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이야기 나눔 △기후정의 기자회견 등이다.   기후정의행동은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4대 종단 대표가 참여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각각 황준의목사(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조경자수녀(가톨릭기후행동), 효탄승려(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조경원교무(원불교환경연대)가 발표했다.   한편 ‘9월 기후정의행동’은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여성, 인권 등 180여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기 위해 모였다. 기후정의를 기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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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고려대 보건대학원 학위수여식 열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유광사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윤석준박사)은 25일, 유광사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보건대학원 석사 22명, 보건학협동과정에서 석사 2명, 박사 4명 등 총 6명을 배출했다.   동 대학원은 입학 경쟁률이 높아 권위있는 학위과정으로 알려져 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석·박사 112명을 배출했다. 윤석준원장은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동문 인적네트워크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점선이 실선되는 체험을 하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호랑이처럼 세상에 나가 포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위수여 후 윤석준원장이 식사를 했고, 김영훈의무부총장과 천병철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 전경수원우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어 졸업소감 동영상 감상, 한미연피아니스트의 반주와 함께 박상현성악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동 대학원 원장인 윤석준박사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동 대학원은 지난 1999년 11월 2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돼 2000년 3월 1일에 개원했고, 환경보건과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역학및보건정보학과(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통계학과(Department of Public Health Statistics) 등 4개 학과를 개설했다.   ◇동 대학원 환경보건 전공 졸업생들과 교수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직업보건학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노출 등의 환경보건 문제와 일터에서의 정신 건강 등 직업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며, 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에서 사회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역학 및 보건정보학과는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기초학문이면서 정보와 데이터 중심의 정보사회로 가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제약회사, 종합병원 등 각 분야에서 전공자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역학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보학, 보건통계학 등을 포괄하여 계량보건학적 원리와 방법론의 개발 및 창의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보건정책및 병원관리학과는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병원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 기법, 이론, 실무에 대해 교육을 하여 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에게 각종 보건의료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 훈련,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통계학과는 변화하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특성에 맞는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학문의 이론과 응용을 균형 있게 교육, 훈련함으로써 보건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지역보건학과는 한 사회가 처한 건강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학문이다. 국제지역보건학은 보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양한 현장에서 융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직 학자들로 구성된 교수진.    특히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양세정양(31세, 고려대학교병원 간호사)은 기독교계 신앙 명문가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 고 양춘식목사(인천성광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증경총회장·한국장로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을 역임한 할아버지 고 양용주목사(청파중앙교회), 기독교신문 편집국 부국장·기독언론공동체 C헤럴드 설립자인 아버지 양진우목사(초이화평교회)와 하남가정사랑학교 대표인 어머니 최영신목사(초이화평교회) 슬하에서 신앙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또한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인 작은할아버지 양치호목사(인천성광교회), 예장 백석대신 증경총회장인 육촌 삼촌 양일호목사(대전영광교회)에게도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또한 큰아버지 양진석장로(아트테크닉 대표)와 고모 양미경권사(초이화평교회 반주자), 고모부 오동철장로(초이화평교회)로부터도 신앙적 도움을 받아왔다.    ◇동 대학원 양세정졸업생과 가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던 당시라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했으며, 새벽기도회·수요기도회·금요철야기도회·주일학교·주일대예배·찬양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학위수여로 말미암아 기독교계 나이팅게일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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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정의기억연대서 한일관계 토론회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양국평화의 선행조건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문제해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해, 61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Ⅰ」을 열었다. 주제는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의 과제와 실천’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선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서 접근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홍익표국회의원, 이탄희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박석운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가 함께 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각기 다른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군사안보문제와 시민사회 제언」이었으며, 시민단체·법률·학계 관계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사회는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과 김영환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이 맡았다.   홍익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쟁범죄가 야기한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임을 세계와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와 일본상황을 살펴보고 ‘위안부’문제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발표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과 양성우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윤석열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식과 쟁점, 국회의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비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780여만 명(중복 징용 포함)이고, 이에 따른 강제동원 소송의 의미를 되새겼다. 발표는 장완익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 이국언이사장(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가 맡았다. 주제는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안 검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과 과제」였다.   마지막 3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맥락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 연대 그리고 한일 연대를 모색했다. 발표는 정욱식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과 주제준정책위원장(전국민중행동)이 각각 「한일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공동행동은 양국 간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총 6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난 9일 발족했다.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 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먹거리안전) 등의 요구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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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정세판단, 민주화전략 등을 포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옥중서신 공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한석희)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1978년 7월 22일 서울대병원 감옥병실에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번 사료는 기존에 공개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 19편 외에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김대중이 부인 이희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은 밝은 환경에선 글자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 밝기에 차이를 주면 음영에 의해 판독 가능하다. 또한 이 편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해 작성된 것이기에, 정세판단, 민주화투쟁 전략 등 일반적인 옥중서신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한 편지를 보면 김대중은 1978년 가을 이후에 유신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신 정권의 간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민주화투쟁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해서 실천에 옮기는 김대중의 모습을 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서대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후 1977년 진주교소도로 이감됐다. 이후 미국 카터 행정부의 등장으로 유신 정권은 국제적 비판 여론에 따라 일부 민주인사들을 석방했지만, 정부는 김대중을 ‘신병 치료’라는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며 서울대학교 감옥병실로 이감시켰다.   한편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이 2003년 아태평화재단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해, 연세대가 이를 모두 인수하고 김대중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공식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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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실업인·전문인에게 복음증거 다짐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김영구 장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열고, 복음전파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80여개 지회 소속 회원 및 전세계 CBMC 관계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6)는 주제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믿지 않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증거키로 다짐했다. 동 회는 전 세계 7500여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장인 김영구회장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광복절인 오늘 제48차 한국대회를 개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의 인생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진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채익국회조찬기도회장, 짐펀스탈국제CBMC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개회예배에서 김문훈목사(부산 포도원교회)는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부으심였다”며, “한국대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사업과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이 땅에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킹덤 컴퍼니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하고 날짜별로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세웠다. 집회 강사로 김학중목사(꿈의교회) 윤지욱목사(새문안교회), 탤런트 김수미, 임미선유니세프합창단 총감독, 최도성총장(한동대),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강락(케이알컨설팅)·이수정(이포넷) 대표이사 등이 나섰다. 또한 폐회예배 강사로 박성규목사(부전교회)가 참여했다. 한편 지회별 업체들의 부스를 설치했으며, 부스 중 유관순 열사 등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민족혼을 기르는 데 헌신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1883~1962, 한국명=우리암) 소개 부스가 눈에 띄었다. 우리암의 후손들도 대회에 참석했다. 의정부 CBMC의 초청으로 후손 27명이 방한했다. 우리암 선교사는 충남 지역 최초의 근대학교인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강제 추방되기까지 교장을 맡았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를 교훈을 정하기도 했다. 아들 조지 윌리엄스(1907~1994)의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은 것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던 그의 소망을 담은 것이라는 전언이다. 우광복 선교사 또한 광복 이후 한국 기독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이외 「우리지회 놀러와」 시간에 전국지회 소개 및 창의적인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 중 독서포럼에 대한 소개가 화제가 됐다, 이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평생학습공동체”라는 평을 얻었다.     한편 북미주, 유럽, 중국, 아시아 KCBMC 주최로 오는 2023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푸꿕 빈펄 리조트에서 제5차 해외한인CBMC대회 및 제4차 아시아한인CBMC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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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에서 성명

    종중에서 명의신탁 된 토지라는 허위주장으로 피해 발생 “법에 따라 재심 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   기독교적 정신 위에서 사법정의 실현과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단장=조남숙)는 지난 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100억대 상속재산 강탈당한 동생들을 구조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 A씨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장남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B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피고소인 B씩 승소했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동 연대는 장남 A씨는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고소인들의 친조부 망 이현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동 연대는 “다만, B씨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종중회 회장 B씨가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 중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광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 단체는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일영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1)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소송사기로 승소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법에 따라 재심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사랑의교회 장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기변론과 민일영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의한 사기판결하고,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 변론한 죄,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3천평(100억)토지 반환하라!   재심원고 : 이기준, 이기환, 이기정, 이기연 재심피고 : 이재열, 이기선   1. 본 단체에 접수된 재심소장 내용에보면, 가.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인 이기선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나. 장남인 이기선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이재열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종중 이재열 승소하였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다. 장남 피고소인 이기선은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재심원고 친조부 망 이현춘(李賢春)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재열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종중회 회장 이재열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에 보면, <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현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은 이득춘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   3. 인천지법 2011나 18956 소유권확인재판부는 2015. 5. 28.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1917년 내지 1920년경)가 이춘명 명의라고 피고 종중회가 주장한 공부상 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심피고의 소송대리인 이우승변호사는 “위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라고 재판부 심문에 2017. 3. 29.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소송사기로 판결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심원고들이 다시금 패소했다.   4.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 요약 가.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 1)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   나.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 1. 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 >>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   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도 보면， - 1918.4. 19. 고소인들의 친조부인 망 이현춘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았고， - 1931.6. 30.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1933. 6. 13.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있고， - 1940.1. 31. 부친 이응룡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 - 망 이응룡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재심원고들 소유로 이전되었다.   5.재심피고 종중은 허위 종산사 및 이득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민일영재판장의 사기판결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   2. 소송사기로 재산 강탈해간 이기선, 이재열은 즉시 동생들에게 사죄하고, 토지 3천 평을 이전하라.   3.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 강탈당한 토지를 재심원고(동생들)에게 반환해 주도록 촉구하라!   4.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변론하지 말고, 강탈해간 (100억대) 토지를 재심원고에게 이전되도록 촉구하라!   2022. 8.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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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한국사회 여성성과 노동 의미 고찰… 여성단체, 페미니즘 온라인 세미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가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김민문정)은 지난 12일 「이론과 현장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제1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가졌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성과 노동」이다. 이날 세미나는 유흥업소 여성의 노동과 특성화고교 출신 여성의 차별경험 및 생애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노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패널로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여성운동 연구자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발제는 황유나활동가(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가 「유흥산업의 1차 영업전략과 여성의 아가씨 노동」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신박진영정책위원(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과 토론했다. 그리고 박예솔장학생(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이 「특성화고 여성, 노동자의 다중적 차별 경험과 생애 구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하고, 밍갱활동가(한국여성노동자회)와 토론했다. 황유나는 “유흥업소의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선제 행위로써 소위 ‘1차 접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눈치와 센스로 주변 관계를 두루 파악하는 일은 여성의 몫으로 할당된 전형적인 여성의 노동, 즉 ‘아가씨 노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가 만연한 이유는 여성의 빈곤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아주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흥 산업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며, “상품화의 착취 구조로부터 탈주할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 신박진영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문제는 남성간 서열과 위계를 정당화하는 기초적 토대로써, 여성을 지배할 권리를 분배하며 자신들 간의 차별을 더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들 간의 적대와 혐오는 군사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통치에 근간이 돼 왔고, 그 속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의 유흥과 접대문화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예솔은 “특성화고 여성은 저조한 성적이나 관련된 낙인, 그리고 불량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란 오해 속에 억울한 감정을 느끼며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겪는다”며, 이어 “또한 노동 시장에서도 동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거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리한 승진제도 등으로 부당한 상황을 겪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밍갱은 “안정적 일자리 획득이라는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각 학교마다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며, “성차별적 교과과정 구성 문제와 더불어 노동환경에서 성차별적 이중구조에 따른 여성 집중직종의 차별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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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주)지리산잎새산삼, 건강과 수익 보장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 잎새산삼 매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천만원 투자 시 월 50만원 배당, 금융권지급보증으로 원금 보장 목회자 노후대책 및 특별할인 등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문의 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잎새산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지리산잎새산삼은 잎새산삼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안정적인 수익도 올리는 아이템을 내놓아 화제를 낳고 있다.   “잎새산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고 (주)지리산잎새산삼 관계자는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잎새산삼의 잎새와 줄기에는 뿌리보다 10배나 많은 사포닌과 진세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그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F5’는 6년 백삼 홍삼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잎새산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분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일산화질소의 발생을 막고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 피부미용과 미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입증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원예과학원은 산삼이 중추신경계증상 억제와 해열작용, 진통작용 간기능보호, 단백질 및 지질합성 촉진, 항당뇨, 간세포증진, 부신피질호루몬 분비촉진에 탁월하다고 발표하기고 했다.   (주)지리산잎새삼은 30년 동안 산삼연구에 대진해온 회사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시범단지 농장을 운영중이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잎새산삼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으로 평가받으며 미래영농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동 회사 역시 최근 잎새산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 3504㎡ 규모의 제2농장을 건설 중이다. 제2농장 증설과 함께 대량생산과 유통확대를 위해 직영농장 분양도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좋은 새싹삼(1~2년근)과는 다른 5~7년 잎새산삼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금 일부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의 자체적인 판매량 증가뿐아니라 잎재산삼 진액, 황제고, 앞새산삼 나노분말,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공장 및 재배 농장 시설 확장을 위해 직영농장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영농장 분양을 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회원의 경우 3000만원 투자로 월 50만원식 연 6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VIP 회원은 600만원 투자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7년 잎새산삼을 골드형은 30뿌리 VIP회원은 60뿌리 제공한다. 5~7년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원 정도로 산삼가격만 45에서 90만원에 달한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에 가능하다 계약철회를 선택한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돌려준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요즘 같이 면역력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건강도 챙기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잔여구좌 마감이 얼마 남지 않 분양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활동에 전념하는 목회자에게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건강해야 목회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잎새산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좋은 조건에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에서 분양을 받으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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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