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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공론화범위 관련 성명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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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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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좋은교사운동.jpg▲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정태, 김영식)은 지난 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좁혀진 공론화 범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김정태, 김영식)은 지난 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좁혀진 공론화 범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동 단체를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국진학지도협의회 모두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5개 단체의 경우 전과목 5등급제, 공통과목 9등급 등 시행 방법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가 최근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서 공개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3가지 공론화 범위 가운데 하나인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 대부분이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가 참여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12개 단체가 수능 절대평가 방식을 선호했으며, 수능 상대평가를 선호한 곳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시확대를 위한 학부모모임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다. 

  좋은교사운동은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방식이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들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향, 교육과정, 수업을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무엇인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동 단체는 “그러나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 없이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제도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며,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이미 교육의 방향성은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 공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갈등 해결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의미있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동 단체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학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입생 선발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실시 여부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위해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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