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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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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약칭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다. 사립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하며,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좋은 취지로 설립된 자사고가 적폐청산의 대상처럼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는 현실은 또 무엇 때문일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 한마을시대의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자사고는  필요한 제도인지도 모른다. 빈부의 격차로 발생되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풀면 된다. 자사고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자사고의 폐지보다 대입제도부터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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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보다 대입제도부터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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