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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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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심각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1,200원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 미·중간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경제위기 불안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미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금리로 인해 외화유출도 우려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외국인의 매도세로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각종 경제지표는 빨간불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를 정부는 물론 교계에서도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정책적 실패가 사상최대의 실업률과 자영업자들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일부 기독교 연합기관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 개발과는 동떨어진 포퓰리즘식 나눠먹기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모 연합기관은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주장이라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심각한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과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정책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재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닫는다면 그 피해가 너무 크기에 이제라도 돌아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포퓰리즘과 무상정책으로 무너진 국가들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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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 절대 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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